손해배상전문변호사 조력 사례 | 산재 손해배상 청구 성공

의뢰인은 목욕탕 철거 작업 중 추락사한 망인의 자녀였습니다.

사고 당시, 망인이 발판 사다리에서 떨어져 사망했는데 초기에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인지 ‘외상성 손상’인지 의견이 갈렸습니다.

이에 업무상과실치사를 근거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으나, 재판에서는 현장관리자의 책임이 불분명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은 “안전시설 미비와 관리 부실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 보고, 손해배상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민사 소송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산업재해로 피해를 입었다면, 먼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와 상황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보험급여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본인에게 해당하는 급여가 무엇인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

보험급여 종류

산업재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 근로자는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해에 대해 법적 책임이 있는 사업주나 제3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은 금액은 보험급여 지급액에서 공제되므로, 통상적으로는 먼저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를 청구한 뒤, 그 외 부족한 부분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3항).

이를 통해 근로자나 유족은 실질적인 손해 회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각 용어는 다음을 뜻합니다.

사건 당시 현장 관리자가 자리를 비운 상태였고, 사다리에는 미끄럼방지 장치가 없었으며 보조 인력도 배치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손해배상변호사는 산업안전보건규정을 근거로 회사 측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망인은 기존에 심혈관계 질환의 병력이 없었고 사고 직전까지 정상적으로 작업에 임했습니다.

이에 손해배상전문변호사는 의료전문변호사와 협업하여 의료자료, 학술논문 등을 분석하고, 낙상 충격이 심근경색으로 유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의학계 보고 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였습니다.

의학적으로 단정이 어렵더라도, 사회적·법적 관점에서는 사고와 사망이 긴밀히 연결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손해배상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과학적으로만 입증될 필요는 없다”는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564 판결

이번 사건은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됐더라도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산업재해 사건에서는 사고 직후 증거 확보(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안전조치 여부)와 의학 감정 자료 수집이 중요합니다.

본 법인에는 건설현장 업무 담당 경력 및 다양한 산업재해 사건을 경험한 변호사가 포진해 있습니다.

의료전문변호사 및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등 분야별 전문가 협업 시스템을 통해 의학적 지식과 법률 지식이 동시에 필요한 산업재해 사건에 체계적인 조력이 가능합니다.

만약 산재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언제든 🔗손해배상·민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