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횡령전문변호사 찾아오신 의뢰인
- - 횡령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자주 묻는 질문
- 2. 횡령전문변호사의 전략
- - 횡령전문변호사, 계약 당사자 부존재 주장
- - 횡령전문변호사, 횡령 요건 불충족 주장
- - 횡령전문변호사, 소멸시효 항변
- 3. 횡령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원고 청구 전부 기각
- - 횡령 사건 연루 시, 전문변호사의 대응 방법
1. 횡령전문변호사 찾아오신 의뢰인
횡령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건설 하청업 책임자로 최근 갑작스러운 민사소송 통보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했다며, 이를 ‘횡령’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금액은 약 9천만원이었으며 단순한 대금 청구가 아니라 횡령금 반환 소송의 형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저는 공사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횡령이라고 하니 너무 억울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대금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횡령했다.
-따라서 공사대금 미지급액은 횡령금이므로 반환해야 한다.
원고는 의뢰인이 원청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중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자신의 돈처럼 임의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일반 공사대금 청구가 아니라 의뢰인이 원고의 돈을 보관하다가 빼돌린 것처럼 꾸며 횡령금반환 청구 형태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횡령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자주 묻는 질문
Q. 횡령이란 정확히 어떤 범죄인가요?
A. 횡령은 남의 돈이나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이를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회사 자금, 공동사업 자금, 고객 예치금 등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특히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발생한 경우에는 단순 횡령보다 무거운 업무상횡령죄로 처벌됩니다.
Q. 횡령죄의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A. 일반 횡령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그러나 업무상횡령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형량이 더 무겁습니다.
또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될 경우, 횡령액 규모가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Q.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썼다면 무조건 횡령인가요?
A. 아닙니다.
회사 자금을 사용했더라도 승인을 받았거나 정당한 업무 비용으로 처리된 경우라면 횡령이 아닙니다.
그러나 승인 없이 개인 용도로 유용했다면 업무상횡령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고의가 꼭 필요한가요?
A. 네. 남의 자금을 자기 소유로 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단순 회계 착오, 일시적인 사용 후 즉시 반환한 경우 등은 횡령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횡령전문변호사의 전략
횡령전문변호사는 면밀한 상담을 통한 사실관계 파악, 계약서를 꼼꼼하게 검토하며 사건 초기부터 계약 구조와 공사 진행 내역을 세밀히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관계는 실제와 달랐으며, 법적으로도 횡령이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횡령전문변호사, 계약 당사자 부존재 주장
의뢰인은 공사 하청을 받은 후 현장 팀장 B씨에게 재하청을 주었고 원고는 단순히 B씨가 데려온 인부에 불과했습니다.
즉, 원고와 의뢰인 사이에는 직접적인 계약이나 임금 지급 약속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횡령전문변호사는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그 임금을 청구할 상대방은 의뢰인이 아니라 B씨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횡령전문변호사, 횡령 요건 불충족 주장
건설사가 지급한 공사대금은 의뢰인의 고유한 자금으로, 이를 어떤 용도로 사용했든 원고의 돈을 보관하다가 임의로 소비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횡령의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원고가 제기한 형사 고소 사건에서도 검찰은 같은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횡령전문변호사, 소멸시효 항변
원고의 주장이 일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미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였습니다.
민법 제163조에 따라 공사대금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횡령전문변호사는 원고가 사건 발생 4년이 지나서야 지급명령을 신청했으므로, 법적으로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는 상태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
3. 횡령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횡령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결국 법정에서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기한 횡령금 반환 청구를 전부 기각했고 의뢰인은 약 9천만 원의 거액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의뢰인은 단순히 금전적 손실을 면한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면 ‘횡령을 저질렀다’는 오명까지 뒤집어쓸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지면서 의뢰인은 불필요한 낙인을 벗어나 사회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횡령 사건 연루 시, 전문변호사의 대응 방법
▶사실관계 정밀 검토
문제 되는 자금이 내 돈인지, 타인의 돈인지 먼저 구별해야 합니다.
회사 자금, 공동사업 자금, 예치금 등 위탁관계에 따라 맡겨진 자금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증거 확보
계약서, 회계장부, 계좌 내역, 지출 증빙 등을 최대한 수집해야 합니다.
자금의 흐름과 사용처를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 승인이나 합의가 있었다면 반드시 문서화된 증거가 필요합니다.
▶고의성 부재 주장
횡령죄는 ‘타인의 자금을 불법적으로 자기 소유로 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단순 회계 착오, 착실히 반환할 의사가 있었던 경우 등은 고의성을 다투어 방어할 수 있습니다.
▶형사·민사 병행 대응
횡령 고소가 제기되면 수사기관 조사에서 초기부터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형사에서 무혐의가 나오더라도 피해자가 민사상 횡령금 반환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민사 방어 전략 역시 동시에 필요합니다.
▶소멸시효 검토
공사대금, 임금채권 등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청구 시점이 늦었다면 소멸시효 항변만으로도 소송에서 방어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