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로맨스스캠사기로 1억 원 송금한 의뢰인 사연은?
- 2. 로맨스스캠사기란?
- - 로맨스스캠사기 피해 시 대처 절차
- 3. 로맨스스캠사기 손해배상 청구, 민사전문변호사의 전략은?
- - 로맨스스캠사기 손해배상 청구 결과
1. 로맨스스캠사기로 1억 원 송금한 의뢰인 사연은?
로맨스스캠사기로 총 1억 원의 금전을 송금한 피해를 입은 후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SNS에서 A씨를 알게 되어 연인처럼 감정을 교류하던 중 A씨가 일본 출장 중이라며 인터넷이 되지 않아 물품 대금을 대신 송금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A씨는 점차 송금 요청 횟수를 늘려가며 대출까지 권유했는데요, 거절하는 의뢰인에게 이자 포함 상환을 약속하며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사랑이라는 감정에 속아 총 1억 원을 A씨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했으나 A씨는 이후 돌연 연락을 끊고 잠적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에 곧바로 로맨스스캠사기 피해 신고를 마쳤으나 형사절차만으로는 피해 금액을 회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돼 민사소송을 병행하고자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2. 로맨스스캠사기란?
로맨스스캠사기는 SNS, 데이팅 앱, 이메일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연애 감정이나 결혼 약속 등을 미끼로 신뢰를 형성하고, 금전을 편취하는 지능형 사이버 사기 범죄입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피해 접근 방식 |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틴더, 카카오톡, 이메일 등 |
| 주요 대상 | 외로움 느끼는 중장년층, 1인 가구, 독신자 |
| 사기 수법 | 애정 표현 → 송금 요구 → 연락 두절 |
| 핑계 수단 | 해외 군인, 사업 투자, 물품 통관비, 병원비, 아이 교육비 등 |
| 공통된 특징 | 짧은 기간에 감정 교류, 금전 요구 시점 급박함, 송금 계좌 분산 |
로맨스스캠🔗사기죄는 단순한 연애 사기를 넘어 국제 조직범죄와 연계되어 다단계 범행 구조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아 법적 대응이 필수입니다.
로맨스스캠사기 피해 시 대처 절차
로맨스스캠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다음과 같은 민사·형사 절차를 병행해 피해 회복과 처벌을 모두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
-증거 수집
대화 캡처, 송금 내역, 상대방 계좌 정보, 사용된 SNS 프로필
-고소장 작성 및 제출
관할 경찰서 형사과 또는 사이버범죄수사대, 온라인 신고센터 이용
-수사 절차 개시 및 피의자 추적
▶민사 절차
-소장 작성 전 증거 정리
송금 내역, 상대방 계좌 명의자 정보 확보
-민사소송 제기 및 변론 참여
-공동불법행위 주장
범죄에 가담한 계좌 명의자, 전달책 등 대상 확대
-판결 후 강제집행
본 법인은 형사전문변호사와 민사전문변호사가 함께 로맨스스캠사기 사건을 검토하고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원스톱으로 진행합니다.
3. 로맨스스캠사기 손해배상 청구, 민사전문변호사의 전략은?
본 법인의 민사전문변호사는 A씨 외에 계좌 명의자 2인까지 공동불법행위자로 특정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A씨의 로맨스스캠사기 범죄에 계좌를 제공한 정황이 뚜렷했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아래 판결을 근거로 들어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국내외 조직을 연결하고 조직원을 관리하는 총책, 소셜미디어 계정 등을 이용해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송금 받을 계좌를 조달하는 조달책, 피해 금원을 인출해 전달하는 인출책 등 전체 범행을 기능적으로 분담하는 구조로 이뤄져 있고, 조직원 상호 간에도 약칭, 별명으로 호칭하면서 자신이 맡은 역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조직원을 인식할 수 없도록 점조직화하여 운영되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3. 29. 선고 2022고단702, 2022초기571판결 등)
민사전문변호사는 비록 피고들이 로맨스스캠사기 범죄를 직접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명백히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했으므로 공동불법행위가 성립된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로맨스스캠사기 손해배상 청구 결과
민사전문변호사가 로맨스스캠사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결과 재판부는 피고 3인에게 공동으로 총 1억 원 전액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손해금 전액을 돌려받았을 뿐 아니라 본 법인의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피고들에 대한 형사 처벌을 구하는 형사 절차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로맨스스캠사기 피해는 감정적 충격과 금전적 손해가 모두 수반되므로 민사·형사 절차를 함께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대응 분야 | 조치 내용 |
민사소송 | 손해배상청구, 지급명령, 강제집행 |
형사고소 | 사기죄 고소, 조직 범죄 증거 수집, 고소 대리 |
로맨스스캠사기 피해를 당한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민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