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미수금변호사 찾아오신 의뢰인
- - 미수금 청구소송이란?
- 2. 미수금변호사, 청구 방어 전략 수립
- - 정산 또는 지급 약정 없었다
- - 공동사업 또는 동업 관계 아니다
- - 동업을 위한 대출금 아니다
- 3. 미수금변호사, 원고의 청구 모두 기각 성공
- - 미수금 분쟁,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1. 미수금변호사 찾아오신 의뢰인
미수금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소프트웨어 유통과 디지털 콘텐츠 중개를 병행하는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였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과거 퇴사한 직원이 회사에 6천만 원 상당의 미수금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직원(이하 원고)은 과거 프로젝트 운영 당시 자신이 회사에 재정적 기여를 했으며, 그 대가로 정산 또는 수익배분을 약속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말씀하시며 미수금 정산 소송 방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미수금 청구소송이란?
미수금 청구소송은 주로 거래 관계에서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을 때 제기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과거의 내부 관계, 협력 사업, 프로젝트 기여 등을 근거로 허위 채권이 주장되는 경우도 많아 단순 채권채무 분쟁이 아니라 사실관계와 법률적 지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소송입니다.
본 사안에서도 원고는 계약서 없이 이루어진 과거 협업 과정을 금전적 청구의 근거로 삼아 의뢰인을 상대로 정산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경우 미수금 여부뿐만 아니라 해당 채권의 발생 원인, 법률적 근거, 증빙자료의 적절성 등을 중심으로 철저한 방어 전략이 필요합니다.
2. 미수금변호사, 청구 방어 전략 수립
미수금변호사는 원고가 제기한 청구 요지와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한 후 해당 청구가 법률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채권임을 입증하는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자신은 과거 피고 회사의 신사업 프로젝트에 핵심적으로 참여한 공동 기획자다.
-당시 개인 자금을 일부 투입하고 장비 구입이나 공간 확보에 협조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한 정산 또는 대가 지급을 약속했다.
-하지만 퇴사 이후 회사는 아무런 정산도 하지 않았으며 현재 남은 6천만 원은 미지급된 미수금이다.
또한 설령 약속이 없더라도 본인이 투입한 자금에 대해 구상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예비적 청구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정산 또는 지급 약정 없었다
미수금변호사는 원고가 주장하는 약정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으며 단편적인 문자 메시지나 대화 내용만으로는 계약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원고가 제시한 대화 내용은 정산액, 지급 방식, 이행 기한 등 중요 조건이 명시되지 않아 법적 합의로 보기 어려움
-원고가 협의 중이던 시점에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고 수개월 후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정산을 주장했다는 점에서 이는 실질적 합의와 무관한 일방적 주장에 불과함
“계약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간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며, 그 합의가 없을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공동사업 또는 동업 관계 아니다
원고는 과거 프로젝트 협업을 공동사업으로 해석하며 동업 종료에 따른 정산 미수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수금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주장하며 원고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회사 내부사업의 일환이었고 원고는 단순 실무 참여자였을 뿐 ‘사업상 동업자’가 아니었음
-실제로 계약서, 투자계약, 손익배분 합의 등 어떠한 공동운영의 증거도 존재하지 않음
-원고는 직원의 지위에서 회사의 지시를 받아 일정한 역할을 수행했을 뿐 사업 책임을 지는 위치도 아니었음
이를 통해 동업이나 조합 관계가 없었으므로 정산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며, 미수금의 성격 또한 인정될 수 없다는 주장을 전개했습니다.
더보기
동업을 위한 대출금 아니다
원고는 프로젝트 초기에 본인 명의로 실행한 대출금이 회사 운영을 위한 것이었다며 회사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예비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수금변호사는 해당 대출금은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단독 실행한 개인 채무이며 카드 사용 내역 및 지출 내역 분석 결과 실제 자금 사용의 상당 부분이 원고 개인의 소비나 사적 목적 지출이었음을 입증했습니다.
설령 일부 자금이 업무 관련 지출로 보인다 해도 이는 회사가 요청한 것도, 정식으로 요청받은 것도 아닌 본인의 판단 하에 자발적으로 출자한 것이기에 회사에 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3. 미수금변호사, 원고의 청구 모두 기각 성공
미수금변호사 조력 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자 간 동업 또는 조합 관계 역시 인정되지 않음
-원고가 실행한 대출금 역시 개인 명의로 실행한 것으로, 회사가 이를 공동 채무로 인식하거나 책임질 이유 없음
미수금 분쟁,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미수금 소송은 단순 채권 회수가 아닌 그 금전채권이 법적으로 성립할 수 있는가를 따지는 고난도의 분쟁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쟁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약정의 존재 및 효력 여부
-계약이 구체적으로 체결되었는지, 문서·행위로 입증 가능한지
-협업 또는 프로젝트 참여의 법적 성격
-채무의 성질이 개인 것인지, 회사 공동 책임인지
-대화, 문자, 계좌이체 내역 등 증거자료의 해석
법무법인 대륜은 미수금 관련 다수의 사건을 경험한 변호사가 로펌 내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 센터와 협업해 상담부터 소송 관련 증거 수집, 대응 전략, 사후 컨설팅까지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률 사각 지대 해소를 위해 전국 각 지역 분사무소를 운영하며 365일 24시간 긴급 상담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대륜에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