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심사청구 | 보험심사청구 거절 후 보험사 소송 당했으나 방어한 사례

보험사는 보험심사청구 거절 및 소송 제기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치료 및 입원 기간이 과다함

▲의뢰인은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한 직후부터 입원 치료를 계속함

▲의뢰인은 특별한 소득 없이 다액의 보험료를 납부함

보험심사청구란 보험 가입자가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의 지급을 위한 심사를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험금 청구가 거절된 경우 계약자가 보험사에 재심사 또는 이의 제기를 통해 보험금 지급의 정당성을 다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심사청구는 강제력이 없는 내부 검토 절차에 불과하기에 거절됐을 경우 보험금청구소송 또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등 법적 절차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분쟁에서는 보험약관 해석, 법리적 구조 분석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은 건설업 일용직으로 일하다 산업재해를 당해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할 장애가 생겼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치료 및 입원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을 강조했습니다.

전문변호사는 이를 입증하고자 의뢰인이 발급 받은 장애복지카드 사본을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사건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도 치료를 지속해왔습니다.

다만 부양해야 할 부모님이 있었기에 어쩔 수 없이 통원 치료를 받았을 뿐 지방에 살던 동생이 부모님을 부양하기로 한 즉시 입원 치료를 시작한 것 뿐입니다.

전문변호사는 이를 입증하고자 의뢰인의 통원 치료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은 산업재해 이후로도 생계를 유지하고자 프리랜서로 일을 계속해왔습니다.

전문변호사는 이를 입증하기 위해 근로 내역 및 계약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이 특별한 소득없이 다액의 보험료를 납부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증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