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분쟁 | 재개발사업조합 대표자 도와 조합원들의 가처분 신청 기각

채권자 측 조합원들은 당시 조합장이 이미 해임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조합 측이 임시총회를 소집·진행했으며 총회 개최 사실이 모든 조합원에게 제대로 통지되지 않았다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채권자 측 주장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이란 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에 절차상 또는 내용상 중대한 위법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자(채권자)가 그 결의의 효력을 본안소송 전까지 임시로 정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민사상 보전처분입니다.

민사절차에서는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는 원칙이 적용되며 가처분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채권자 측이 법원에 요건을 소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총회결의의 효력을 정지하려면 채권자 조합원 측은 아래 요건을 명확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1. 총회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할 것
예를 들어 총회 소집 통지가 누락되었거나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거나, 의결 절차가 위법한 경우 등

2. 해당 결의가 집행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것
조합원 개개인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사업 자체에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 등

이 두 가지 요건에 대해 채권자가 설득력 있는 자료와 논리로 소명하지 못하면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게 됩니다.

즉, 단순한 불만이나 의견 차이만으로는 총회결의의 효력을 정지할 수 없으며 법률상 중대한 하자와 긴급한 권리 보호의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법원은 가처분을 인용합니다.

채권자 측은 이 사건 총회가 조합장이 해임된 이후 개최되었기에 무효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부동산분쟁을 다수 경험한 전문변호사는 조합 정관에 따라 조합장이 해임되거나 유고한 경우, 이사장 직무대행이 소집권을 갖는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음을 근거로 총회 소집 권한이 적법하게 위임되어 있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또한 총회 소집 및 안건 상정 과정은 조합 내부 규정과 도시정비법에 따라 절차적으로 정당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주장하며 채권자들의 총회 무효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총회 일정이 부득이하게 연기되자 의뢰인은 변경된 총회 일시 및 장소, 주요 안건을 포함한 총회 소집 공고문을 조합원 전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

또한 총회 연기 사실을 조합원들이 신속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개별 문자메시지를 통해 총회 변경 내용을 재차 안내하기도 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조합이 발송한 등기우편 발송 내역(발송일자, 수령인 명단, 반송 여부 포함)과 문자 발송 내역(전송일시, 대상번호 등)을 통지 절차의 이행 여부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해당 사건 총회는 조합원 총 208명 중 106명이 서면결의서를 제출했고, 별도로 2명이 총회에 직접 출석해 의결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는 전체 조합원 수 대비 과반수 이상의 참석 요건을 충족하는 수치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제출된 서면결의서 및 현장 투표 모두에서 참석자 전원이 각 안건에 찬성 의사를 표시했으며, 도시정비법 및 조합 정관상 의사정족수 요건 역시 명백히 충족되었음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