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손해배상변호사 조력 | 경업금지 손해배상 소송, 약 7천만 원 감액

의뢰인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부모님의 병간호를 위해 저렴한 권리금만 받고 가게를 처분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3개월 후 부모님이 나으시고, 의뢰인은 좋은 기회를 소개받아 기존 자리 근처에 운영 중이던 다른 식당을 이어받게 됐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새 가게를 오픈한 의뢰인은 이전 기존 식당 측에서 매출 하락 원인이 의뢰인에게 있다며 허위권리금과 경업금지의무 위반을 명목으로 손해배상소송을 당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소송에 법률적 도움을 받고자 광주손해배상변호사를 찾아와주셨습니다.

상가를 임대할 시 기존 임차인이 건물의 시설 상태와 비품, 입지, 매출 등을 종합적으로 계산해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받기도 하는데요.

의뢰인의 사연처럼 권리금은 그 특성상 산정하는 기준이 객관적이지 않고 당사자들 간의 사정을 감안해 합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적절한 타협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후 지급한 권리금이 과하다고 판단했을 시, 그리고 의뢰인의 경우처럼 신규 임차인과 경쟁성을 띠는 경업을 했을 시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는데요.

이런 일을 피하기 위해 상가를 넘기는 과정에서 경업금지 여부와 권리금을 산정한 기준 등을 사전에 문서화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을 경우 권리금 산정이 합리적이었으며 기망 의도가 없었음을, 그리고 경업에 대한 별도의 합의여부를 입증해 손해배상을 피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손해배상 소송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잘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손해배상소송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

의뢰인이 새로 운영하게 된 식당은 원래 5년 전부터 잘 운영하던 식당이기 때문에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원고와 경쟁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시작한 사업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광주손해배상변호사는 의뢰인이 경업금지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부모님이 아프신 상황에도 식당운영의 노하우와 거래처 등을 최대한 전달해 주며 원고가 식당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이전에 한 번도 자영업에 경험이 없었기에 운영미숙으로 인해 매출이 하락한 것이었는데요.

광주손해배상변호사는 이를 토대로 권리금 산정에 허위사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