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소송ㅣ사촌 여동생에게 산 땅이 체납 재산? 2년 만에 지켜낸 이유

이 사건에는 두 종류의 부동산이 있었습니다.

친척들에게 판 땅, 그리고 A기업에 팔기로 한 공장 토지와 건물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A기업에 판 부동산을 이미 은정 씨 손을 떠난 재산으로 봤습니다.

그렇게 보면 친척에게 넘긴 땅이 은정 씨의 마지막 재산이 되고, 친척 간 거래로 재산을 전부 빼돌린 모양새가 됩니다.

이에 민사변호사는 이를 반박하기 위해 각 매매계약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을 하나씩 대조했습니다.

그 결과 친척 간 거래 당시 A기업 부동산은 계약만 체결됐을 뿐, 등기는 아직 넘어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즉 그 시점에 공장 부동산은 여전히 은정 씨 명의의 재산이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친척에게 넘긴 땅이 유일한 재산이었다"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사해행위의 핵심 요건인 '무자력'은 소송 시점이 아니라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무자력이란 빚의 총액이 재산의 총액보다 많은 채무초과 상태를 말합니다.

민사변호사는 다음 자료로 거래 당시 은정 씨의 재산과 채무를 구체적으로 비교했습니다.

· A기업에 팔기로 한 부동산의 매매대금 약 수십억 원

· 등기부상 담보 설정 내역

· 가압류 관련 채무와 그 변제 내역

이를 통해 거래 당시 은정 씨가 무자력 상태가 아니었고, 빚을 갚을 능력이 충분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청구한 금액에는 지방소득세뿐 아니라 주민세, 자동차세 등 여러 세목과 가산금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사변호사는 사해행위가 인정되는 경우까지 대비하기 위해 세목별로 발생 근거와 시점을 나눠, 친척 간 거래 이전에 이미 발생했거나 발생의 기초가 있던 세금이 어디까지인지 하나하나 다퉜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매수인들이 친척이고, 다시 산 사람이 은정 씨의 오랜 지인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민사변호사는 거래 당시 은정 씨에게는 수십억 원대 공장 부동산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담보와 가압류 채무를 고려해도 세금을 포함한 빚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사실로 대응했습니다.

즉, 재산이 충분했던 이상 은정 씨에게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친척과 지인 역시 은정 씨의 사정을 자세히 알고 거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친척끼리 한 거래인데, 법원이 우리 말을 믿어줄까?"

소장을 받은 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걱정입니다.

충분히 그럴 만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는 매수인이 몰랐다는 점을 매수인 쪽이 증명해야 하고, 친족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의심의 눈길을 받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흐름을 가른 것은 '친척이 아니라는 증명'이 아니었습니다.

거래 당시 사촌 여동생에게 빚을 갚을 재산이 충분했다는 객관적 사실이었습니다.

대륜은 관계에 대한 해명에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계약일과 등기일을 대조해 공장 부동산이 여전히 채무자 명의였음을 확인했고, 매매대금·담보·가압류 자료로 재산과 채무를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무자력 요건부터 인정하지 않았고, 나머지 쟁점은 판단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런 판단이 가능하려면 비슷한 사건에서 실제로 무엇이 결론을 갈랐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축적된 사건 수행 자료와 판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유사 쟁점을 비교하고, 자체 리걸테크 시스템으로 방대한 계약·등기 자료 검토를 보조합니다.

또 세금 채권이 얽힌 사해행위 사건은 민사적인 법리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륜은 민사변호사를 중심으로 세무사·회계사등과 TF를 구성하여 세목별 발생 시점과 금액 산정을 검토하고 면밀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즉, 의뢰인 입장에서는 법리 다툼과 금액 다툼을 따로 준비하지 않고 원스톱으로 사건 대응을 해도 되는 것입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처음부터 유리한 자료가 다 갖춰진 상태로 시작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러니 거래 당시 사실관계 가운데 무엇을 더 확인하고 보완해야 하는지부터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 놓였다면 🔗민사전문변호사와 사건 진행 경위를 정리해 대응 방향을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