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손해배상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 - 손해배상변호사의 조력 내용
- 2. 손해배상변호사, 물품대금 2억 전액 청구 인용 승소
- 3. 손해배상변호사가 알려주는 물품대금청구소송
- - 물품대금청구소송의 요건
- 4. 손해배상변호사, 대응 시 주의할 점
- - 대응 체크리스트
- - 손해배상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1. 손해배상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손해배상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생활용품을 제조·공급하는 기업의 대표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 C 씨(이하 피고)와 상품 납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양측은 별도의 계약서 없이 발주 내역과 정산 일정에 따라 반복적으로 물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일정 시점 이후 매출 부진과 재고 부담을 이유로 정산을 지연하기 시작하였고 일부 금액만 지급한 채 나머지 물품대금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반복적으로 대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판매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잔여 금액 2억 원에 대한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미 납품이 완료되고 판매에 사용된 물품에 대해서까지 대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손해배상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손해배상변호사의 조력 내용
1) 계약 성립 및 거래 구조에 대한 법적 정리
손해배상변호사는 반복적인 발주 내역과 거래 관행을 토대로 의뢰인과 피고 사이에 물품 공급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서면 계약서가 없더라도 거래 방식과 이행 과정을 통해 계약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미지급 물품대금 발생 및 손해 범위 산정
손해배상변호사는 내부 회계사와 협업하여 납품 내역과 기지급 금액을 기준으로 미지급 물품대금 규모를 구체적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청구 금액이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 산출되었음을 명확히 하여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3) 피고 주장에 대한 법리적 반박 구성
피고가 매출 부진과 재고 부담을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절한 점에 대해 판매 결과와 무관하게 물품 인도 시점에 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또한 경영상 손실을 이유로 거래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피고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2. 손해배상변호사, 물품대금 2억 전액 청구 인용 승소
재판부는 의뢰인이 물품을 정상적으로 납품하였고 해당 물품이 실제 판매에 사용되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매출 부진이나 재고 부담과 같은 사정은 구매자 측의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결과에 불과하며 이미 공급이 완료된 물품에 대한 대금 지급 의무를 면제할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에게 미지급된 물품대금 1억 5천만 원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3. 손해배상변호사가 알려주는 물품대금청구소송
물품대금청구소송은 미지급 대금을 회수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물품대금청구소송 제기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물품대금청구소송의 요건
구분 | 핵심 내용 |
물품공급 계약의 존재 | 서면 계약이 가장 유리하나 구두 계약도 거래 내역이 있다면 인정 가능함
계약서에 납품 일정과 품목, 수량, 대금 지급기한이 명시될수록 입증이 용이함 |
물품 인도 완료 | 실제로 물품이 상대방에게 공급되었음을 입증해야 하며
송장 납품서, 거래명세서, 운송장, 출고증명서 등이 핵심 자료로 활용됨 |
대금 미지급 사실 | 약정된 기한 내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하며
미수금 확인서, 통장 거래 내역, 내용증명 등이 주요 증거가 됨 |
4. 손해배상변호사, 대응 시 주의할 점
일반적인 물품대금채권은 상인 간 거래에서 발생한 경우 상사채권으로 보아 소멸시효가 3년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대금 지급 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채권을 행사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 시효 진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물품대금청구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아 두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
대응 체크리스트
물품대금청구소송 대응 체크리스트 |
|---|
계약 성립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견적서 거래 내역 확보 |
물품 인도 완료를 입증할 납품서 출고증 운송장 정리 |
대금 미지급 사실을 확인할 정산 자료 통장 내역 확보 |
소멸시효 진행 여부 확인 및 중단 조치 검토 |
내용증명 발송 또는 소송 절차 선택 여부 점검 |
손해배상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손해배상변호사는 사안의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정밀하게 검토한 뒤 필요 시 내부 증거조사 센터와 협업하여 관련 자료 수집과 분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해액 산정이나 거래 구조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사·세무사 등 분야별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보다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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