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손해배상청구 피고 방어] 누수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라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킴

누수에 대한 피해를 손해배상하라는 아랫집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아랫층에 거주하고 있는 원고로부터 누수 피해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하라는 소장을 받으셨습니다. 누수가 의뢰인이 시행한 외부 공사때문이라며 누수 피해 부분의 수리비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심리치료비 등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었는데요. 하지만 누수의 원인을 제공한 적 없었던 의뢰인이었기에, 황당한 상황에 대응하고자 민사전문변호사·손해배상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이유가 없음을 주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손해배상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여, 의뢰인이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이유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는 매일 누수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입증 자료가 없음 ■누수가 피고가 진행한 건물 외부 공사때문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원고의 주장임 ■원고가 제출한 증거는 타당하지 않음 ■피고는 누수의 원인을 찾기 위해 협조하였으나 원고는 일방적으로 항의만 하고 있음 원고의 청구 전체를 기각시키고 소송 비용까지 원고가 부담하게 함 법원에서는 대륜과 함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응한 의뢰인께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방적으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하는 원고에 맞서서, 전문변호사팀이 의뢰인의 입장에서 강력하게 방어했기에 청구 전체를 기각시킬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대여금청구반환소송 승소사례] 보증을 섰다가 대신 변제한 채무에 대하여 대여금 소송을 한 사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직장동료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직장 동료로부터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야 하니 보증을 서 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매우 친한 사이였기에 의뢰인께서는 보증을 서주었고 직장 동료는 기한 안에 반드시 돈을 갚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직장 동료는 기한 내에 돈을 마련하지 못한다며 의뢰인께 대신 돈을 갚아달라고 하였고, 대신 갚아준다면 매달 조금씩 상환하겠다며 차용증과 각서를 써주었는데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직장 동료는 계속하여 상환을 미루고 오히려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며 허위 주장을 하여, 의뢰인께서는 대여금 소송을 통해 원금과 이자를 받아내고자 민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미변제한 대여금 원금과 이자까지 모두 지급받도록 조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대여금 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피고가 미변제한 원금과 이자까지 모두 지급받을 수 있도록 서면을 준비하였습니다. ■피고는 차용증과 각서를 쓰는 등 채무를 변제하기로 한 사실이 있음 ■피고가 이미 채무를 변제했다고 하는 주장은 허위 사실임 ■피고와의 통화내역, 거래내역으로 미변제한 채무 원금와 이자가 있음을 증명 대여금뿐만 아니라 소송비용까지 피고가 지급하도록 함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소송을 진행한 의뢰인께 재판부에서는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2,100만원 및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허위 주장을 하며 대여금 변제를 미루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전문변호사팀과 함께 소송을 진행하여, 의뢰인의 금전적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손해배상 피고 방어사례] 상간녀로 몰려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으나 원고의 청구 전체 기각시킴

상간녀로 몰려 손해배상 청구 당함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상간녀로 몰려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 소장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께서는 원고의 남편인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몰랐기에, 매우 억울한 상황이었는데요. 의뢰인께서는 소장에 대응하고 청구 금액을 감액시키고자 민사전문변호사·손해배상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청구 금액 감액이 아닌 청구 전체를 기각시키기 위해 조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손해배상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손해배상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청구 금액 감액을 넘어서서 원고의 청구 전체를 기각시킬 수 있도록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상대방과 원고는 사실혼관계가 아니었음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공신력 있는 문서나 사실혼관계임을 입증해야 함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인정하는 내용의 상대방이 직접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킴 법원에서는 의뢰인께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는 주문이 담긴 판결문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의뢰인께 5,0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청구하였으나, 원고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청구 전체를 기각시키고 소송비용까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한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손해배상청구 성공사례] 부동산 이중계약으로 피해를 입은 의뢰인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승소

이중계약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의뢰인은 분양대행사 직원의 소개로 한 오피스텔을 분양받기로 마음먹고 계약서를 작성한 뒤 가계약금을 입금하였습니다. 하지만 직원은 계약일 저녁에 이미 해당 호실은 계약자가 있으므로 착오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분양대행사 책임자와 통화하며, 가계약금의 배액만 지급하면 계약해지 하겠다고 말했으나, 책임자는 가계약금만 지급할 뿐 절대 배액을 지급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원칙대로 계약금의 배액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손해배상청구 금액은 약정계약금의 배액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거쳐, 법무법인 대륜은 3인 이상의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한 민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의 바람대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분양대행사 직원에게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매매대금의 지급시기에 동의하며 가계약금을 입금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는 점 ■ 매매계약이 성립된 이상 일방이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해약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그 해약금은 실제로 받은 계약금액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어야 한다는 점 ■ 분양대행사 직원의 업무상 과실은 업무를 위탁한 분양대행사에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 재판부, 손해배상청구 주장 모두 인용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약정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라. 위 판결은 가집행 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했던 매매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밤잠을 설쳤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비로소 송사에서 벗어나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 손해배상청구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경우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 항소심 피고입장 방어] 원고의 청구 모두 기각, 소송비용도 부담하게 함

아내 지인의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기 의뢰인(피고)의 아내는 원고와 함께 지인에게 억대 사업자금을 투자하였습니다. 지인은 투자에 대한 배당금을 주어야 했는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의뢰인의 아내는 ‘투자 원금이 무사히 보존되어 있는 것을 확인시켜 주면 남편에게 말해 추가로 투자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투자 원금을 돌려받아 남편에게 보여주고 이는 원고에게 보내주기로 했는데요. 그러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자금을 의뢰인의 아내는 본인과 의뢰인의 계좌로 이체하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에게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것인데요.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을 조력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켰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항소를 하였는데요. 1심 승소를 이끌었던 법무법인 대륜을 믿고 한번 더 사건을 맡겨 주셨습니다. 원고, 사해행위취소 소송 1심과 주장 다르지 않아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가 아내에게 대여한 금액에 대한 일부를 변제한 금액을 보내준 것임 ■ 피고와 의뢰인의 아내 사이에 증여계약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원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고, 추가로 증거를 제출하지도 않았음 민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확실하게 해소하기 위해 위 주장을 토대로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 항소심도 승소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비용 또한 1심과 같이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청구이의 화해권고결정] 공사대금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 맞서 상당 금액을 인정받음

공사대금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의뢰인인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하도급 공사대금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하여 지급명령 결정을 받았으나, 원고가 청구이의를 제기하면서 본소에 이르렀습니다. 피고는 6천여만 원의 공사대금 지급하라는 피고의 주장을, 원고는 공사대금은 4천여만 원이며 해당 금액은 이미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서로 맞서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법적 조력으로 통해 공사대금을 보전받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청구이의에 맞서 변론 준비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심도 깊은 법률상담을 통해 3인 이상의 전문가로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공사대금 및 청구이의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한 민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대금은 공사변경 전 기준으로 작성된 금액이라는 점 주장 ■ 공사 발주처에서 공사변경을 요청했고, 원고는 추가공사를 지시하여 변경된 공사로 진행되었다는 점 확인 ■ 공사변경 및 태풍 피해로 인해 준공기간도 최초 계약과 달라진 점 주장 의뢰인 주장 받아들여 청구이의 화해권고결정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공사대금을 5천여만 원으로 한다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원고가 변제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라"라고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하도급 공사대금의 대부분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공사대금, 청구이의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경우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주위토지통행권확인 피소사례] 필요 이상의 통행권을 주장하는 상대 측 주장을 방어한 사례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소송에 피소한 의뢰인 피고 의뢰인은 자신의 토지를 통행로로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소송에 피소하였습니다. 버섯, 콩, 들깨 등 농사를 짓고 있는 원고는 경작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가 필요 이상의 통행권을 주장한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상대 측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청구에 반박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을 통해 법무법인 대륜은 3인 이상의 전문가들로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꾸렸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한 민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 소규모로 경작하는 원고의 농사에 현 상태 이상의 도로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 ■ 원고가 최근 농지를 매입하며 본인이 필요한 수준의 통로를 갖추었다고 판단하였다는 점 ■ 원고들 중 일부는 농사를 짓지 않는 외지인이므로 통행권 확인을 구할 자격이 없다는 점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소송, 화해권고결정 종결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원고들은 피고에 대한 소를 모두 취하하고, 피고는 토지를 현상 유지하며, 장애물 설치 등 원고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한다"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음과 동시에 송사에서 벗어나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손해배상 승소사례] 성추행 가해자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청구 승소

강제추행범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원함 본 사건의 의뢰인들께서는 부부 관계로 남편이 평소 알고지내던 지인이 아내를 강제추행 한 사건입니다. 피고에 대한 강제추행 고소대리도 함께 의뢰해주셔서 유죄 판결을 받도록 하였는데요. 의뢰인들께서는 형사처분과 별도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민사전문변호사·손해배상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정신적 고통을 주장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 진행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손해배상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피고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책임지고 의뢰인들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피고의 강제추행 혐의로 인해 원고들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음 ■형사사건 과정에서 원고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반성하는 모습이 없었음 ■오히려 강제추행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원고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고있음 위자료 4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음 법원에서는 의뢰인들께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주문이 담긴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들께서는 피고의 행위로 하여금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으셨지만, 민사전문변호사·손해배상전문변호사와 함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했기에 정신적 충격과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손해배상청구 승소사례] 교통사고 가해자측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하여 승소

교통사고로 인한 자녀의 사망 본 사건 의뢰인들의 자녀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가해자의 부주의로 가해차량과 충돌하여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가해차량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에게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받기 위하여 의뢰인들께서는 민사전문변호사·손해배상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손해배상 소송 진행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손해배상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망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사실관계 파악 및 기초 자료 수집 ■망인의 일실수입과 일실퇴직금을 산출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재산 및 교육정도와 사고 경위를 종합하여 위자료 산출 피고는 청구 금액의 대부분을 지급하라는 판결 받음 법원에서는 대륜과 함께 소송을 진행한 의뢰인들께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억 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담긴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들께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망인의 재해에 대한 요양·보험급여를 지급받았으나, 전문변호사와 함께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함으로써 보험사로부터 손해에 대한 배상액까지 지급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매매대금반환 소송 방어] 부동산에 대한 내부적인 관계에서의 소유권을 인정받아 승소한 사례

매매대금반환 소송에 휘말린 의뢰인 의뢰인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사건 상가 OOO호를 피고에게 매도하고, OOO호의 대출금을 피고가 인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라는 내용의 매매대금반환 소송에 피소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해당 OOO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이에 매매계약에 관한 사실관계를 다투고, 법리에 맞는 변론을 준비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었습니다. 실질적인 소유권 다툰 매매대금반환 사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거쳐 3인 이상의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매매대금반환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한 민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기초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 원고와 피고 합의하여 다수의 상가를 원고의 명의로 경매낙찰 받아 나누기로 하였으나, 합의사항에는 OOO호가 피고의 소유로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주장 ■ 원고가 형사사건 진술서에도 OOO호를 피고의 명의라고 자인하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 ■ 원고와 피고 간의 매매계약서는 실질적인 매매계약이라기보다, 단지 경매낙찰을 원고의 명의로 받았기에 '소유권이전등기'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주장 원고의 매매대금반환 청구 기각, 피고 승소!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판결을 내리며, 내부적인 관계에서 OOO호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은 피고에게 있다는 주장을 인용했습니다. 이로써 피고는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마음의 짐을 덜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 매매대금반환 소송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대여금반환소송 승소] 채무변제 안하는 피고들에게 원금 7,500만 원 및 연 24% 이자 청구

대여금반환소송으로 원금 및 이자 찾고파 의뢰인(원고)은 피고 A 씨와 친구이며, 피고 A 씨와 피고 B 씨는 부부입니다. 피고들은 의뢰인에게 한 차례 돈을 빌려간 적이 있으며, 제때 돈을 갚아 의뢰인은 피고들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다시 돈을 빌려달라고 하자 의뢰인은 흔쾌히 돈을 대여해주었습니다. 피고들은 ‘원금에 연 24%의 이자를 더하여 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대여금계약을 맺었으며 공동으로 수 차례에 걸쳐 약 7,500만 원을 빌려갔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대여금 원금 및 이자 중 일부만을 지급할 뿐 전부를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차일피일 변제를 미루자 의뢰인은 결국 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하고 민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대여금반환소송, 증거 자료가 큰 힘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에 공감하며 대여금반환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과 피고들 사이에 대여금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들을 바탕으로 변론에 나섰습니다. ■ 대여금 변제할 것을 독촉하였으나 변제를 미뤘음을 보여주는 문자내역이 있음 ■ 대여금 7,500만원이며, 그에 대한 이자는 단 한번도 지급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가 있음 ■ 금융거래 입출금내역 확인을 통한 대여금 반환의무 불이행 증명 대여금반환소송 승소로 원금 및 이자 받아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들은 연대하여 7,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해당 기간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신뢰를 기반으로 돈을 빌려주었으나 돌려받지 못해 고통받던 의뢰인은 대여금반환소송의 승소로 원금과 이자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부당이득금 소송]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계약금 전액 반환받고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함

지주택으로부터 계약금 돌려받지 못함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면서 계약금으로 2,5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계약상 조합원의 자격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택조합에서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액 환급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차일치일 계약금 반환을 미루기만 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의뢰인께서는 민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부당이득금 소송 진행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부당이득금 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계약금 전액을 반환받고 소송비용까지 부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원고의 조합원 자격 요건 흠결 사유가 있음 ■피고는 자격 요건이 없음을 알고도 계약을 체결함 ■따라서 원고에게는 계약금 환급 청구권이 발생 ■조합원 자격이 자동 상실되면 계약금의 전액을 환급해줘야 함 계약금 전액 반환받고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함 법원에서는 대륜과 함께 소송을 진행한 의뢰인께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연히 반환해야 할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고 미루기만 하는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민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부당이득금 소송을 진행하여, 계약금을 빠르게 받환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