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소송 승소] 민사소송변호사 조력으로 약정금 및 지연이자 받아내

결과 승소

조회수 49

[약정금소송 승소] 민사소송변호사 조력으로 약정금 및 지연이자 받아내

돌려 받지 못한 투자금으로 약정금소송 진행

본 사건 의뢰인은 형제로부터 주식 투자를 권유 받고 금전을 빌려 주었다는데요. 의뢰인은 가족 노후 자금을 명목으로 투자를 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동생은 투자금을 빌려 간 이후 아무런 소식을 전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금액이 큰 만큼 의뢰인은 조급해졌다고 하는데요. 이에 약정금소송을 알아보기에 이르렀습니다.

꼭 돌려받아야 할 금원이었기에 의뢰인께서는 저희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민사소송변호사 “변제 약속 했으니 상환해야”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약정금소송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원고는 변제 기한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피고의 말을 믿고 의심 없이 금전을 빌려주었음

■ 피고는 원고에게 가족 노후를 함께 책임질 것이라고 약속을 한 뒤 잠적하였음

■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금을 빌려주면 그에 대한 수익금을 매달 지급할 것이라고 약속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않았음

민사소송변호사 팀은 피고는 원고에 약정한 바가 있으니 변제 기한 내 해당 내용을 이행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피고 약정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해야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케 했습니다.

약정금의 경우 대여금과 달리 조건이 성립하지 않으면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툴 요소가 많은데요. 의뢰인의 경우 적절한 시기에 저희 대륜 민사소송변호사를 찾아 주셨기 때문에 전액을 인용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민사전문변호사의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