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민사소송 진행 방법과 체크리스트

민사소송은 청구 목적에 따라 확인의 소, 이행의 소, 형성의 소로 나뉩니다.

소장은 법원이 청구 내용을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필수 기재 사항을 빠짐없이 작성해야 합니다.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장과 함께 제출해야 할 증거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거자료는 소송의 핵심이므로 빠짐없이 수집·정리해야 하며, 제출 부수 역시 법원 지침에 따라 준비해야 합니다.

소송은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시작됩니다(「민사소송법」 제248조).

이때 소송은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소장을 접수하면,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합니다.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5조, 제256조제1항).

만약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청구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제1항·제2항).

또한 법원은 답변서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해야 하므로(「민사소송법」 제256조제3항), 원고는 피고의 주장을 확인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당사자 쌍방의 주장을 정리하기 위해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합니다(「민사소송법」 제280조제1항).

이 과정에서 당사자는 준비서면, 증거자료 제출, 주장 사실 입증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하며, 경우에 따라 변론준비기일이 열릴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82조제1항).

당사자는 변론준비기일이 끝날 때까지 필요한 주장과 증거를 모두 제출해야 하며(「민사소송법」 제282조제4항), 이를 게을리하면 불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론준비절차가 마무리되면 법원은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변론기일에서 당사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정리된 사항을 진술해야 하며(「민사소송법」 제287조제2항), 재판부는 그 결과에 따라 바로 증거조사를 진행합니다(제287조제3항).

법원은 신속한 재판을 위해 첫 변론기일 이후 가급적 바로 변론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며, 당사자는 이에 협력할 의무가 있습니다(제287조제1항).

법원은 소 제기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99조).

다만, 이는 훈시규정으로 실제로는 5개월보다 더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원고가 승소한 경우에는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실제 권리 실현을 도모할 수 있으며, 패소한 경우에는 항소 가능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청구하면 됩니다.

이때 비용계산서 및 그 등본과, 사건기록에 나타나지 않은 비용(당사자비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인지액 등 법원에 직접 납부한 비용은 기록상 명백하기 때문에 별도의 소명자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제출한 비용 항목이 「민사소송비용법」 및 관련 규칙상 소송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금액이 적정한지를 심사합니다.

상대방의 자료도 참고하여 개별적으로 점검한 뒤 최종 비용액을 확정합니다.

소송비용의 상환을 받으려면, 먼저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이후 송달, 확정증명, 집행문 부여 절차를 거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비용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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