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소송 증거 수집과 손해배상 청구 방법

CONTENTS

1. 권리금소송을 위한 증거 수집
- - 증거자료 수집
2. 권리금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 방법
- - 권리금 편취 행위
- - 권리금 지급 방해 행위
- - 고액의 보증금·차임 요구 행위
- -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체결 거절 행위
3. 권리금소송 체크리스트
- - 원스톱 법률 솔루션

1. 권리금소송을 위한 증거 수집

권리금소송은 상가 임차인이 기존에 투자한 비용과 영업적 이익을 보장받지 못할 때 제기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특히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거나 신규 임차인의 계약을 가로막을 경우, 임차인은 권리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금지 행위를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임차인은 그 손해에 대한 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이란?

권리금이란 쉽게 ‘영업권’ 또는 ‘자릿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존의 임대인이나 사업주가 일궈놓은 사업성에 대한 대가로,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 계약권리금 등으로 나뉩니다.

∙ 영업권리금 - 특정 상권에서의 영업적 이점에 대한 대가

∙ 시설권리금 - 임차인이 투자한 시설 및 인테리어 비용

∙ 계약권리금 - 임차인이 유리한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대가

상가임대차법은 이 중에 영업권리금을 중심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의 계약을 부당하게 방해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 수집

권리금소송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 중 하나는 권리금의 존재와 금액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입니다.

권리금과 그 액수를 증명하지 못하면, 소송에서 불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증거

∙ 임대차계약서 또는 권리금 지급에 대한 별도 계약서

∙ 영업시설(인테리어, 설비 등)에 대한 투자 내역

∙ 임대인과의 서면·구두 합의 내용

∙ 신규 임차인과 체결한 계약서

∙ 영업 수익 자료 및 상권 내 입지 분석 자료

이러한 자료들은 권리금의 실체를 입증하는 핵심 근거로 작용합니다.

특히 신규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하려 했으나 임대인의 방해로 무산된 경우, 해당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

권리금 관련 행정사법 판결 분석

2. 권리금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 방법

권리금소송을 통해 권리금 반환은 물론, 임대인의 부당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방해로 권리금을 받지 못했다면, 임차인은 민법상 불법행위 또는 계약상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기 때문입니다.

권리금 편취 행위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실제로 권리금을 수수했다면 이는 명백한 권리금 편취 행위에 해당합니다.

임차인은 자신이 받아야 할 권리금을 임대인에게 빼앗긴 것이므로, 그 금액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증거

∙ 신규 임차인과 임차인 간 권리금 협의 자료 (문자, 녹취, 계약서 초안 등)

∙ 임대인이 권리금을 요구한 정황 증거 (신규 임차인 진술, 송금 내역 등)

∙ 권리금이 실제 임대인에게 지급되었거나 그 요구가 있었다는 객관적 자료

∙ 권리금 협상이 결렬되어 발생한 임차인의 경제적 손실 자료

법적 근거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1호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권리금 지급 방해 행위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압력을 행사하거나, 계약 체결을 거부해 임차인에게 권리금이 지급되지 못하게 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정당한 재산상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고의적 개입으로 해석됩니다.

필요한 증거

∙ 신규 임차인의 진술서 (임대인의 요구 또는 압박 내용 포함)

∙ 권리금 지급을 약속한 합의서 또는 협상 과정 자료

∙ 권리금 지급 계획이 무산된 정황 자료

∙ 임대인의 방해로 계약이 결렬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간접 증거

법적 근거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2호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고액의 보증금·차임 요구 행위

기존과 동일한 조건임에도 임대인이 과도한 보증금 또는 월세를 요구하여 계약 체결을 어렵게 만들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권리금 회수 기회를 실질적으로 차단하는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증거

∙ 신규 임차인과의 협의 내용 (조건 및 계약금 규모 등)

∙ 임대인이 제시한 조건과 주변 시세 비교표

∙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없는 구조였음을 보여주는 자료

∙ 거래 무산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 근거

법적 근거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3호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체결 거절 행위

임차인이 적절한 신규 임차인을 주선했음에도, 임대인이 별다른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절한 경우 손해배상 사유가 됩니다.

신규 임차인의 신용 상태나 사업 목적 등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었음에도 거부했다면, 이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침해한 행위로 해석됩니다.

필요한 증거

∙ 신규 임차인의 사업계획서, 신용자료 등 정상적인 입점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료

∙ 임대인의 계약 거절 통보 및 그 사유 확인서 (또는 거절 사실에 대한 증거)

∙ 기존 계약 조건과 유사한 계약 조건이 제안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

∙ 권리금 회수 실패로 인한 금전적 손해 자료

법적 근거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참고

3. 권리금소송 체크리스트

권리금소송은 단순한 감정싸움이 아닌, 법적 증거와 타이밍이 핵심인 분쟁입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 다음의 체크리스트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소멸시효 3년 내인지 확인하기

▷ 권리금 지급 내역 확보하기

▷ 임대인의 방해행위 입증 자료 확보하기

▷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관련 자료 확보하기

▷ 기타 상권 분석 자료, 영업 시설 투자 내역 등 자료 수집하기

🔗손해배상·민사변호사 추천을 통해 위와 같은 사안을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원스톱 법률 솔루션

법무법인 대륜은 권리금 소송 관련 경험과 법적 지식을 갖춘 전문변호사들이 다수 소속되어 있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권리금 산정부터 소송 제기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증거조사 전문가와 협업하여 사건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조력을 제공합니다.

만약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손해배상·민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