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 | 직장내 괴롭힘 신고 후 불이익 대응법

직장에서 발생하는 괴롭힘은 크게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지속되어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켰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르면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 상황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사내 신고 절차를 먼저 밟되, 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가해자가 사업주인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직접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노동조합이나 민간 노동상담센터의 지원을 받거나 변호사를 통해 손해배상 청구 및 형사고소 등 법적 조치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사원으로, 직속 상사인 팀장으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해왔습니다.

상대방인 팀장은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심부름을 수시로 시켰으며, 회의 시간마다 의뢰인을 공개적으로 모욕하거나 업무에서 고의로 배제하는 등의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의뢰인은 심각한 공황장애 증상을 겪게 되었고, 사내 신고를 고민했으나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민사변호사는 의뢰인의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위해 종합적인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팀장의 행위는 명백한 직장갑질로 인정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법적 조력을 통해 회사는 사내 징계위원회를 회부해 공식적인 징계 절차를 진행하여 가해 팀장에게 정직 처분을 내렸으며, 의뢰인은 타 부서로 전보되어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보장받았습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여 그동안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