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병원경영 계약 분쟁으로 상담을 의뢰한 사례
- - 병원경영,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 2. 병원경영 계약 관련 문제 대응
- - 수수료 지연 지급 주장에 대한 반박
- - 도메인 무단 사용 주장에 대한 반박
- - 계약 미이행에 대한 주장 반박
- 3. 병원경영 분쟁 대응 결과, 무사히 계약 종료
1. 병원경영 계약 분쟁으로 상담을 의뢰한 사례
병원경영 계약 분쟁으로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병원을 운영하며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경영 전문 업체(이하 MSO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에 따라 해당 업체는 병원 홍보, 회계 지원, 장비 임대, 일부 행정 절차 대행 등 병원의 비의료 업무를 담당하며 병원 매출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계약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서비스 제공 범위와 방식, 병원 홍보 채널의 관리 주체, 재무 자료 열람 권한 등을 두고 의견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결국 MSO업체와 의뢰인은 내용증명 서류가 오가며 갈등이 본격화됐습니다.
의뢰인은 병원 관련 법률 분쟁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 의료기관 자문 경험을 갖춘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MSO업체는 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로 의료인이 병원을 운영할 때 진료 외 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회사입니다.
의료진이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인사·노무, 회계, 마케팅, 시설 관리, 장비 관리 등의 업무를 전담합니다.
최근에는 병원의 경영 효율화와 세무 전략 수립 목적으로 MSO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지원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원 채용 및 근로계약 관리
-병원 회계·세무 처리
-온·오프라인 마케팅 및 홍보
-병원 시설 유지·관리
-의료장비·소모품 구매 및 임대 대행
병원경영,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병원경영 분쟁은 단순한 계약 해석 문제를 넘어 의료법, 상법, 민법이 복합적으로 얽힌 영역입니다.
계약 체결 전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경영에서 자주 발생하는 법적 갈등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경영권 침해 및 운영 주도권 분쟁
MSO 업체가 인사·재무·마케팅뿐 아니라 의료행위 영역까지 간섭하는 경우입니다.
실질적으로 병원을 지배하는 구조가 되면 의료법상 ‘사무장 병원’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어 충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당 경우 경영권 회수 소송, 계약 해지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초기부터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수익 배분 및 수수료 산정 갈등
MSO 업체와 병원이 매출 기준, 비용 공제 항목 등을 다르게 해석하여 수익 배분에 이견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매출 집계 기준을 모호하게 정한 경우 분쟁 소지가 큽니다.
부당이득반환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로 확대 가능한 사안이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홈페이지·도메인·마케팅 채널 운영권 분쟁
병원 홍보 채널(홈페이지, SNS, 블로그, 광고 계정 등)의 소유권·운영권을 두고 분쟁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회계자료·전산시스템 접근권 분쟁
MSO 업체가 병원의 회계장부, CRM, 전산 시스템(ID·비밀번호 포함)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범위를 초과한 요청은 개인정보보호법·의료법 위반 가능성 존재하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법 위반 리스크 전가
과도한 환자 유치, 허위·과대 의료광고, 리베이트 등 불법 마케팅을 외주 업체에 맡긴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병원이 직접 행정처분·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업체와의 계약 내용이 법 위반 소지를 내포하고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2. 병원경영 계약 관련 문제 대응
병원경영 계약과 관련 분쟁에 대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MSO 업체가 의뢰인에게 계약 해지와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계약상 수수료를 기한 내 지급하지 않았다
-동의 없이 독자적인 홍보용 도메인을 사용했다
-재무 자료와 회계 시스템 접근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법무법인 대륜은 각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계약 해지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손해배상 청구도 근거가 없음을 입증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수수료 지연 지급 주장에 대한 반박
MSO 업체 측은 수수료가 기한 내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의뢰인은 이미 해당 금액을 청구서 수령 직후 납부했습니다.
수수로 지연 문제는 MSO 업체 측의 청구서 발송이 지연된 것이었기에 의뢰인의 귀책 사유로 볼 수 없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문자·이메일 기록과 입금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여 지연의 원인이 MSO 업체 측에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도메인 무단 사용 주장에 대한 반박
MSO 업체 측은 병원이 독자적으로 운영 중인 도메인을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도메인은 MSO 측이 내부 인력 부족으로 홈페이지 제작이 지연되자 병원 측에 독자 운영을 제안하면서 사용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비를 들여 홈페이지를 제작·운영해 왔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를 뒷받침하는 대화 기록과 제작비 지출 증빙 자료를 확보해 제출했습니다.
계약 미이행에 대한 주장 반박
MSO 업체측은 의뢰인이 회계장부 및 세무 관련 시스템 접근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이는 계약서상 명시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 병원과 MSO 업체가 체결한 계약서 내용을 꼼꼼하게 분석해, 계약서상에는 ‘세무처리 목적 범위 내 열람권’만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MSO 측은 병원 전산시스템의 ID·비밀번호까지 요구하며 포괄적인 자료 제공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계약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의료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위험이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MSO 업체 측이 주장하는 무제한적인 열람이나 비밀번호 제공까지는 계약상 의무가 아니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의료법상 제한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3. 병원경영 분쟁 대응 결과, 무사히 계약 종료
병원경영 분쟁 관련 대응 결과, MSO 업체 측은 해지 주장과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철회했습니다.
의뢰인은 불리한 조건 없이 계약을 종료했고 이후 대륜 의료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독립적인 회계·마케팅 체계를 마련해 안정적인 병원 운영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병원경영 계약의 체결, 이행, 종료 전 과정에서 법률적 위험을 예방하고 분쟁 발생 시 방어 논리를 제공합니다.
병원경영 계약 관련 손해배상 분쟁 대응이 필요하다면 의료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기업전문변호사가 TF팀 대응에 나서고 있는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