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소송 | 의료과실소송 제기 전 위로금 합의 대행으로 종결시킴

의료과실소송 제기 직전이라며 조력을 구해주신 의뢰인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의뢰인은 대학병원 소속 정형외과 전문의로 무릎 통증을 호소한 환자를 진료했습니다.

의뢰인은 문진 및 영상 진단 결과에 따라 반월상연골 손상으로 진단하고 보존적 치료 및 주사치료 후 조직 재생을 위한 증식치료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특히 시술 전후 감염 예방 조치를 철저히 시행했고 환자에게 시술 리스크와 예후에 대해 충분한 설명도 전했습니다.

하지만 시술 2주 후 환자는 타 병원에서 화농성 관절염으로 진단받고 수술을 받았으며 이후 의뢰인에게 의료과실이 있었다며 의료배상공제회를 통해 배상 신청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이 의료과실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본 법인의 민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의료과실소송은 의료분쟁 중에서도 의료인의 과실 여부에 대한 법적 다툼으로 발전한 사건을 말합니다.

의사의 과실로 인한 손해를 주장하며 금전 배상을 요구하거나 민형사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이는 의료과실소송에 해당합니다.

▶의료과실소송과 의료분쟁의 차이점

본 사건에서 의료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개입했습니다.

1. 사실관계 정리 및 과실 여부 검토

- 시술 전 진료기록, 소독 및 무균관리 내역, 설명의무 이행 여부 등 의무기록 전수 분석

- 감염 발생 경로의 불확실성 강조 : 증식치료 자체가 감염 위험을 수반하지 않으며, 환자의 생활습관이나 외부 요인에 의한 감염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함

2. 의료배상공제회 대응

- 공제회 측에 의료과실 부존재에 대한 의견서 제출

- 환자의 진술과 진료기록 간 불일치 지적

- 직접적 인과관계 결여 주장

3. 환자와의 직접 협상

- 환자가 겪은 불편에 대해 도의적 차원의 위로금 지급 의사 전달

- 향후 민형사상 소송 제기 포기조건으로 합의서 체결 유도

- 소송 장기화에 따른 환자 부담도 강조해 분쟁 조기 종결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