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의료과실소송 | 사건 개요
- 2. 의료과실소송 | 의료분쟁과 소송 차이점
- - 의료과실소송 유형
- - 의료배상공제회 배상 신청 제도
- 3. 의료과실소송 | 의료전문변호사의 법률 전략
- - 소액 위로금 지급으로 조기 종결
1. 의료과실소송 | 사건 개요
의료과실소송 제기 직전이라며 조력을 구해주신 의뢰인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의뢰인은 대학병원 소속 정형외과 전문의로 무릎 통증을 호소한 환자를 진료했습니다.
의뢰인은 문진 및 영상 진단 결과에 따라 반월상연골 손상으로 진단하고 보존적 치료 및 주사치료 후 조직 재생을 위한 증식치료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특히 시술 전후 감염 예방 조치를 철저히 시행했고 환자에게 시술 리스크와 예후에 대해 충분한 설명도 전했습니다.
하지만 시술 2주 후 환자는 타 병원에서 화농성 관절염으로 진단받고 수술을 받았으며 이후 의뢰인에게 의료과실이 있었다며 의료배상공제회를 통해 배상 신청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이 의료과실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본 법인의 민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2. 의료과실소송 | 의료분쟁과 소송 차이점
의료과실소송 유형
| 분쟁 유형 | 의료소송으로 발전 가능한 사례 |
| 진단 지연 또는 오진 | 초기 진단에서 암 등 중대한 질환을 놓쳐 치료 시기를 놓친 경우 |
| 수술 부작용 | 수술 부위와 다른 부위에서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 |
| 감염 관리 소홀 | 수술 후 감염이 발생했으나 예방조치 기록이 없는 경우 |
| 설명의무 위반 | 부작용 가능성, 대체 치료법 설명 부족으로 환자가 불만 제기 |
| 투약 실수 | 체중·병력 고려 없이 약물을 과다 투여해 부작용 유발 |
의료배상공제회 배상 신청 제도
이번 사건에서 환자가 활용한 제도는 바로 의료배상공제회 배상 신청 절차입니다.
이 제도는 의료소송 전에 환자가 의료과실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비소송적 수단으로 의료기관이 공제회에 가입한 경우에 한해 활용됩니다.
▶의료배상공제회 배상 신청 절차
2️⃣ 조사: 의료전문가 자문 및 손해사정인이 과실 및 손해 여부 조사
3️⃣ 배상금 제안: 공제회가 환자에게 배상액 제시
4️⃣ 합의 실패 시: 민사소송 가능 (환자가 배상금 수용 거부 시)
의료인은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없이 진행할 경우 불리한 결과를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견서 작성 및 법률대응을 병행해야 합니다.
3. 의료과실소송 | 의료전문변호사의 법률 전략
본 사건에서 의료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개입했습니다.
1. 사실관계 정리 및 과실 여부 검토
- 시술 전 진료기록, 소독 및 무균관리 내역, 설명의무 이행 여부 등 의무기록 전수 분석
- 감염 발생 경로의 불확실성 강조 : 증식치료 자체가 감염 위험을 수반하지 않으며, 환자의 생활습관이나 외부 요인에 의한 감염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함
2. 의료배상공제회 대응
- 공제회 측에 의료과실 부존재에 대한 의견서 제출
- 환자의 진술과 진료기록 간 불일치 지적
- 직접적 인과관계 결여 주장
3. 환자와의 직접 협상
- 환자가 겪은 불편에 대해 도의적 차원의 위로금 지급 의사 전달
- 향후 민형사상 소송 제기 포기조건으로 합의서 체결 유도
- 소송 장기화에 따른 환자 부담도 강조해 분쟁 조기 종결 유도
소액 위로금 지급으로 조기 종결
본 사건에서 민사전문변호사는 의료전문변호사와의 협업으로 의료과실 부존재를 입증하는 의견서를 공제회에 제출했고 환자 측과 협상을 통해 소액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환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으며 의뢰인은 의료과실소송에 휘말릴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적극적인 법률 조력을 받지 않았다면 장기 소송으로 번질 뻔했다며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의료과실소송 및 분쟁 해결은 단순한 진료 문제를 넘어서 법적 대응 전략과 사실관계 증명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는 의료법 및 손해배상 소송 경험이 풍부하고 의무기록 분석, 감정서 대응, 공제회 의견서 작성에 특화된 의료전문변호사와 원스톱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 민사전문변호사는 환자와의 합의 조정 및 예방 전략 수립 가능해 의료인의 직업적 명예와 면허를 지키기 위한 실질적 조력자가 되어 드립니다.
의료과실소송, 이미 시작됐거나 조짐이 보인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민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