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변호사사무실 방어사례] 군산변호사사무실 도움받아 물품 대금 청구 소송 방어 성공

군산 사무실의 전문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식품 제조 판매업 종사자, 본 소송의 원고는 식품기계 제작 판매업 종사자입니다.

의뢰인은 원고에게 식품기계 제작을 맡겼고, 이에 제작설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계약서 상 납품 일자가 지났음에도 기계를 넘기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기계 상태를 보고자 원고의 공장을 방문하였는데요.

하지만 공장을 가보니 기계는 없었고, 알고 보니 원고가 제3자에게 하도급을 주어 기계 제작을 맡긴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납품 일자를 한참 넘기고 받은 물건을 확인해 보니, 정작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원고는 기계를 넘겼으니 의뢰인에게 잔금을 지급하라 했고, 의뢰인은 기계가 작동되지 않기에 그럴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의뢰인을 상대로 미지급 금액에 대한 물품 대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억울하게 소송을 당한 의뢰인은 청구 소송의 방어가 필요했고, 조력을 구하고자 군산 사무실의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665조(보수의 지급시기)

① 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목적물의 인도'는 단순한 점유의 이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급인이 목적물을 검사한 후 목적물이 계약 내용대로 완성되었음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시인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도급계약에 있어 일의 완성에 관한 주장, 입증책임은 일의 결과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청구하는 수급인에게 있습니다.

수급인으로서는 그 목적물 제작에 관하여 계약에서 정해진 최후 공정을 일단 종료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그 목적물의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다는 점까지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

의뢰인은 원고와 계약 체결 당시, 비밀유지를 이유로 원고가 직접 기계를 제작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의뢰인과 협의 없이 이 사건 기계 중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을 주어 제작하였습니다.

이에 원고가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는 납품 일자 전에 꼭 기한을 맞춰달라고 원고에게 여러 차례 요청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원고는 납품 일자를 지나서야 기계를 넘겼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사업장 임차계약에 따른 차임 및 중개 수수료 등 큰 경제적 손해를 입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억울하게 원고로부터 물품 대금 청구 소송을 당한 의뢰인이 군산변호사사무실의 도움을 받아 청구 기각 판결을 얻어낸 사례였습니다.

본 소송과 같이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군산변호사사무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