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 지주택소송 의뢰인 계약금 전액 반환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결심한 의뢰인은 약 3년 전 집 주변에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을 모집하는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모델하우스도 보러 갔지만 혹여나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될까 봐 계약을 망설였는데요.

그러나 일정 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계약금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보고 계약을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업 진행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계약금을 돌려받기 위해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결심하고 민사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부당이득금에 관해서는 민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당이득을 받은 수익자의 반환 범위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일정 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계약금을 환불해주겠다는 조항을 확인한 한 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불은 조합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지만 의뢰인이 계약할 당시에는 조합이 설립되지 않았기에 총회를 거치지 않았는데요.

따라서 해당 조항은 무효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와 하나의 계약인 조합가입계약도 무효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조합위원회는 이러한 조항이 무효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의뢰인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만약 조항이 무효였다면 의뢰인은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 이야기하였는데요.

따라서 조합위원회는 의뢰인을 기망하였으며, 이는 사기로 인한 계약 취소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거액의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할 뻔하였으나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계약금 전액을 반환받은 의뢰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이처럼 지역주택조합 계약에서 부당한 점이 발견되었다면 부당이득금으로 소송을 준비할 수 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민사소송을 다수 수행한 변호사들이 의뢰인의 사건별로 TF를 구성하여 의뢰인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여 조력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사연과 같이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싶다면 🔗손해배상 · 민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상담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