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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 1.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결심하신 의뢰인
- - 반환청구소송을 결심한 경위는
- 2.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사건 관련 정보
- - 부당이득금이란?
- - 부당이득금 관련 법령은?
- 3.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위한 조력 사항
- - 민사소송변호사 주장 ① 조합가입계약 무효 주장
- - 민사소송변호사 주장 ② 의뢰인을 기망함을 주장
- 4.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결과, “전액 반환”
- - 반환청구소송을 마음먹었다면
1.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결심하신 의뢰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마음먹은 의뢰인은 지주택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처했으나 부당이득금 소송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으로 계약금 전액 반환에 성공하였습니다.
반환청구소송을 결심한 경위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결심한 의뢰인은 약 3년 전 집 주변에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을 모집하는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모델하우스도 보러 갔지만 혹여나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될까 봐 계약을 망설였는데요.
그러나 일정 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계약금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보고 계약을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업 진행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계약금을 돌려받기 위해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결심하고 민사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사건 관련 정보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결심한 의뢰인처럼, 타인이 법적인 이유 없이 나의 재산을 이용하여 이익을 취했다면 이를 부당이득으로 볼 수 있는데요.
부당이득금과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당이득금이란?
타인이 동의 없이 나의 재산을 이용하여 정당하지 않은 이익을 취해, 그 이유로 피해를 보게 되었다면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통해 청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금 관련 법령은?
부당이득금에 관해서는 민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또한 부당이득을 받은 수익자의 반환 범위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①부당이득을 인지하지 못한 자는 남은 이득의 한도에서 돌려줄 책임이 있다.
②부당이득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은 자는 부당 이득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위한 조력 사항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은 의뢰인을 조력하기 위해 부당이득금소송을 다수 수행한 변호사들과 TF를 구성하여 의뢰인의 사건을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계약 사항에 위배되는 항목은 없었는지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의뢰인을 조력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민사소송변호사 주장 ① 조합가입계약 무효 주장
의뢰인은 일정 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계약금을 환불해주겠다는 조항을 확인한 한 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불은 조합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지만 의뢰인이 계약할 당시에는 조합이 설립되지 않았기에 총회를 거치지 않았는데요.
따라서 해당 조항은 무효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와 하나의 계약인 조합가입계약도 무효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민사소송변호사 주장 ② 의뢰인을 기망함을 주장
조합위원회는 이러한 조항이 무효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의뢰인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만약 조항이 무효였다면 의뢰인은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 이야기하였는데요.
따라서 조합위원회는 의뢰인을 기망하였으며, 이는 사기로 인한 계약 취소임을 주장하였습니다.
4.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결과, “전액 반환”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의뢰인을 조력한 결과, 재판부는 조합위원회에게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게 되었다며 민사소송변호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반환청구소송을 마음먹었다면
거액의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할 뻔하였으나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계약금 전액을 반환받은 의뢰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이처럼 지역주택조합 계약에서 부당한 점이 발견되었다면 부당이득금으로 소송을 준비할 수 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민사소송을 다수 수행한 변호사들이 의뢰인의 사건별로 TF를 구성하여 의뢰인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여 조력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사연과 같이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싶다면 🔗손해배상 · 민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상담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