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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 1. 민사소송변호사선임비용 | 사건 배경
- - 원고측 주장
- - 의뢰인(피고)측 주장
- - 민사전문변호사의 대응책
- 2. 민사소송변호사선임비용 | 조력 내용
- - 해고무효확인 소송이란?
- 3. 민사소송변호사선임비용 | 조력 내용
- 4. 민사소송변호사선임비용 | 해고무효확인 소송 모두 기각
1. 민사소송변호사선임비용 | 사건 배경
민사소송변호사선임비용을 묻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주주총회의 해임 결의를 통해 새롭게 취임한 대표이사였습니다.
전임 대표이사였던 원고는 회사의 내부 경영 악화 및 주주와의 갈등으로 인해 해임되었으나, 해임 결의가 부당하고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며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자신은 해임될 정당한 사유가 없었으며 주주총회도 실질적으로 형식만 갖춘 회의였다며 해고의 무효를 주장했는데요.
이에 따라 의뢰인(피고)은 기업의 안정성을 위하여 민사소송에 능한 변호사에 조력을 구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모든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체계적인 방어에 착수하였습니다.
원고측 주장
원고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② 주주총회 개최 및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음
③ 회사의 정관과 상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
이에 원고는 회사 대표이사로서 손실 회피를 위한 정상적 경영 활동을 수행했을 뿐인데, 경영상의 결과만을 문제삼아 자신에게 불합리한 처사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피고)측 주장
하지만 의뢰인측의 주장은 달랐습니다.
▶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의사록, 주주 명부, 의결권 행사 내역 등 확보해 입증 ② 원고는 재직 당시 반복적으로 주주와 갈등을 빚으며 주요 계약상 손해를 입히는 경영 판단을 일방적으로 내린 정황이 존재했음 ▶ 내부 감사보고서, 이사회 회의록, 관련 증인진술 등 입증 ③ 기존 대표이사로서 내부 리스크 관리 및 주주권익 보호에 실패하였음 ④ 주요 임원진들의 이탈 및 대외 신뢰도 하락의 원인이 된 점 강조
민사전문변호사의 대응책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는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기 때문에 핵심 쟁점을 파악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우고자 했습니다.
▷ 상법 제385조에 따라 대표이사는 신뢰 관계가 깨지면 사유 없이도 언제든 해임 가능함을 강조함
▷ 2006다54637, 2006다54644 판례 : 대표이사는 일반적인 근로자가 아님 ▷ 2001다24051 판례 : 퇴직금 청구 기한 도과함 ▷ 2017다17436 판례 : 대표이사의 퇴직금과 관련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었기 때문에 보수 청구가 인정될 수 없음
▷ 법무법인 대륜의 🔗증거수집·조사 전문 그룹의 조력으로 유의미한 증거 채집 및 흐름 분석
▷ 소집통지서, 회의 참석자 명단, 결의 녹취록 및 이메일 등으로 원고측 해임 주주총회 의결건 절차 적법성을 입증
2. 민사소송변호사선임비용 | 조력 내용
민사소송변호사선임비용을 자문받기 위해 방문하셨던 기업인 의뢰인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쟁점 | 내용 |
자발적 사임 여부 | 원고가 해임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사임서를 제출한 것인지 여부 |
근로자 지위 인정 | 대표이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퇴직금, 보수 청구권 인정 | 퇴직금 지급 대상자인지 및 청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퇴직 이후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하는지 |
해임 절차 및 사유 정당성 | 주주총회 절차가 적법했는지, 해임 사유가 정당한지 |
즉, 이번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자발적으로 사임했는지, 해고무효 소송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 지위에 해당하는지, 퇴직금 및 보수 청구 권리가 있는지 그리고 해임 절차와 사유가 적법한지를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해고무효확인 소송이란?
해고무효확인 소송은 근로자가 해고된 사실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해당 해고가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법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소송입니다.
구분 | 내용 |
의의 |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행한 해고의 무효를 확인해달라는 소 |
입증책임 | 해고의 정당한 이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의뢰인측)가 부담(99두202 판결) |
효력 | 해고의 효력이 무효가 되어 원래의 근로 관계가 회복됨 |
특칙 |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 또는 민사상 해고무효소송 둘 중 하나만 진행해야 함 |
3. 민사소송변호사선임비용 | 조력 내용
쟁점 | 주장 요지 및 근거 |
자발적 사임 여부 | 원고가 자발적으로 사임서를 제출하였고, 그로 인해 근로관계는 종료됨 |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 대법원 2006다54637, 2006다54644 판결 인용 |
퇴직금 청구권 존재 여부 | 대법원 2001다24051 판결 인용 |
보수 청구권 인정 여부 | 상법 제388조 및 대법원 2017다17436 판결 인용 |
해임 절차 및 사유 정당성 | 상법 제385조에 따라 대표이사의 해임은 언제든지 가능 |
4. 민사소송변호사선임비용 | 해고무효확인 소송 모두 기각
민사소송변호사선임비용이 궁금하여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결국 원고측의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전부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초기에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았기에 전부 기각이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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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선임료 : 사건 난이도 및 세부사항에 따라 최소 660만 원 ~ 5,500만 원으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