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민사변호사 | 원고의 4,000만원 계금반환 기각, 소송비용까지 청구

계금반환소송은 받지 못한 계금을 받기 위해 제기하는 민사소송을 의미합니다.

곗돈모임은 이자 수입을 목표로 하는 사적인 모임을 의미합니다.

모임 인원들이 달마다 일정 금액을 납부하고, 정해진 방식에 따라 돈을 수령해 가는 방식인데요.

곗돈은 계주가 관리하기 때문에, 계주가 돈을 횡령하고 도주하는 등 일명 ‘곗돈 사기’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곗돈 사기는 대표적으로 ▲계주가 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계가 종료되었지만 남은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계를 중도 탈퇴했으나 납부한 돈을 받지 못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계금을 받지 못한 경우, 우선적으로 계금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계금을 반환받지 못한다면 계금반환을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곗돈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주의 신뢰도와 재정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납부 방식⋅투자 여부 등 운영 방식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원고는 총 7번의 계가 진행되는 동안 4번의 계금을 수령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4,000만원의 계금을 반환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청주변호사는 원고가 계불입금을 매우 불성실하게 납입해, 실제 계금을 받은 차례가 되어도 계금을 거의 가져가지 못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원고 또한 자신이 계불입금을 성실하게 납입하지 않았기에, 계금을 거의 가져가지 못한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청주변호사는 원고의 주장처럼 성실하게 계금을 납입했다면, 7차례의 계가 진행되는 동안 계금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 당연히 이의를 제기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청주변호사는 원고가 의뢰인의 계를 가입하게 된 것은 의뢰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기 위해서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원고는 의뢰인에게 약 5년에 걸쳐 여러 차례 돈을 빌려왔고,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순번 계에 원고를 가입시켜 추후 계금을 받아 한 번에 변제하도록 권유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의 제안에 동의하여 해당 계에 가입하게 된 것입니다.

원고는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차용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채권들은 원고가 의뢰인이 운영하는 계에 가입해 계금을 받아 이를 변제하기로 약정했고, 실제 원고는 지금까지 7번에 달하는 계를 모두 가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가 계금을 미납하는 경우가 빈번했고, 원고가 미납한 계금은 계주인 의뢰인이 대납할 수밖에 없어 그 채권은 더욱 커졌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계금을 받을 차례가 되었을 때 그동안의 채무, 미납한 계금에 대한 채무를 상계 처리해 받아가지 못했을 뿐입니다.

청주변호사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는 계가 종료될 때마다 지속적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므로, 원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