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변호사사무실 성공사례 | 전주변호사사무실의 조력으로 보증금반환 소송 승소

전주변호사사무실을 찾아오신 의뢰인의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수 개월 전부터 계약 종료 의사를 명확히 밝혀왔으나, 집주인은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계약 만료 직전, 의뢰인은 전셋집의 경매가 개시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전주변호사사무실을 찾아오셔서 보증금반환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셨습니다.

전주변호사사무실에서는 의뢰인에게 보증금반환 소송과 관련된 아래의 법령을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 임차인은 차임지급의무를 지는 한편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주택의 인도를 거절하는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게 되고, 임대인은 차임지급청구권을 가지는 한편 임차주택을 인도받을 때까지 보증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게 됨. 다만, 임차인은 반대의무인 임차주택의 인도를 하지 않더라도 집행권원을 받게 되면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음.(「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1항 및 「민사집행법」 제41조)

⊙ 임대차가 종료되더라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가지게 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2항)

⊙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반환할 의무 등을 지게 되고, 임대인은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가지게 됨. (「민법」 제536조)

전주변호사사무실은 수억원대의 전셋집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의뢰인의 경제난을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직장에서 타지로 발령을 받은 이후 부모님의 도움과 약간의 대출로 거액의 전셋집을 계약했습니다.

계약 기간이 종료되어 다른 집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제난을 겪고 있었는데요.

대륜 전주변호사는 살고 있던 전셋집을 연장하려고 해도 경매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의 전세권, 확정일자보다 선순위인 근저당이 있기 때문에 임대차존속을 할 수 없는 상황임을 주장했습니다.

전주변호사사무실에서는 의뢰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집주인이 보증금반환의무를 지키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반환할 의무 등을 지게 되고, 임대인은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던 집주인은 현재까지도 전셋집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전주변호사사무실은 전셋집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의뢰인을 위해 부동산 경험이 풍부한 전주변호사들로 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소송의 전반적인 절차를 조력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법원은 전주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며 의뢰인은 집주인으로부터 전셋집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 의뢰인처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대륜 전주변호사사무실을 찾아오셔서 상담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