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부동산변호사 승소사례] 일산부동산변호사, 전세보증금 전액 받아내며 승소

일산부동산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계약이 끝났음에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수개월 전부터, 의뢰인은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꾸준히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의뢰인의 연락을 피하며 계약 종료가 한참 지난 지금까지 보증금을 반환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보증금을 받지 못하자, 점점 자신까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어 보증금반환 소송을 제기를 위해 대륜의 일산부동산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 일산부동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적 근거

▶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반환할 의무 등을 지게 되고, 임대인은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가지게 됨. (「민법」 제536조)

▶ 임대차가 종료되더라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가지게 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2항)

▶ 임차인은 차임지급의무를 지는 한편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주택의 인도를 거절하는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게 되고, 임대인은 차임지급청구권을 가지는 한편 임차주택을 인도받을 때까지 보증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게 됨. 다만, 임차인은 반대의무인 임차주택의 인도를 하지 않더라도 집행권원을 받게 되면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음.(「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1항 및 「민사집행법」 제41조)

▶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으며,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를 위해 보증금을 반환해줄 때까지 이사를 가지 않아야 함.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54023 판결)

일산부동산변호사는 의뢰인이 수개월 간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혀왔음을 주장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수개월 전부터, 의뢰인은 지역 이동으로 인해 계약 해지 의사가 없음을 집주인에게 알렸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의뢰인의 사정을 알면서도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은 채 지금까지 의뢰인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일산부동산변호사는 의뢰인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당일, 집에 있었던 짐을 모두 빼는 등 집주인에게 인도할 준비를 모두 끝낸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내용증명뿐만 아니라 의뢰인에게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았기에 의뢰인은 보증금반환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대륜의 일산부동산변호사는 의뢰인이 집주인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을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일산부동산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어 부동산전문 일산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보증금반환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셨습니다.

이에 대륜의 일산부동산변호사는 부동산전문 일산변호사들로 수행팀을 구성해 사건을 조력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의뢰인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으며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위 의뢰인처럼 보증금반환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일산부동산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