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 기각
[민사소송변호사 조력사례] 의뢰인의 새로운 임차계약 정당했음을 입증해 원고의 청구 기각되다
임대인이던 의뢰인은 사업 실패로 가계 사정이 나빠지자 임차인이던 원고가 살았던 주택에 실거주하면서 재정적인 상황을 극복하고자 했고 원고의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한 이후에도 가계 사정은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빌린 돈을 변제하라는 요청이 들어와 주택을 팔고자 했지만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위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의뢰인이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자신의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했다고 주장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한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민사소송 방어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았고, 대륜의 민사소송변호사에게 의뢰를 맡겨 원고의 청구 기각을 이루고자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