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전문변호사 성공사례] 원고의 청구 기각시키며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손해배상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사망한 언니의 상속인으로부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받았습니다.

의뢰인의 언니는 이혼 후, 원룸을 얻어 살다가 갑작스럽게 사망하였습니다.

연락이 되지 않는 어린 조카를 대신 해 의뢰인이 사망한 언니의 원룸 보증금을 수령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린 조카를 키우고 있던 언니의 전 남편이 횡령 등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의뢰인에게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 민법 상의 사건 관련 법령

▷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①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③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⑤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손해배상전문변호사는 언니가 살고 있던 원룸의 임대차보증금은 언니의 장례 절차에 사용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언니가 사망한 이후 어린 조카를 혼자 키우고 있던 언니의 전 남편에게 사망 사실을 알렸으나 장례 절차를 묻지도, 장례식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곳이 없었던 의뢰인은 하는 수 없이 언니가 남겨두고 간 임대차보증금을 장례 절차에 드는 비용으로 쓸 수 밖에 없었습니다.

손해배상전문변호사는 언니의 임대차보증금을 생전 채무관계 정산을 위해 사용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언니는 이혼 후 우울증이 심해졌고 수차례 극단적 시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에 언니는 여동생인 의뢰인에게 많은 의지를 하며 본인이 사망하게 되면 잘 정리해달라는 말과 함께 통장과 체크카드의 위치 등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은 언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남기고 간 임대차보증금으로 언니의 채무관계를 정산하였을 뿐임을 호소하였습니다.

손해배상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던 본 사건의 의뢰인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방어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언니의 사망 이후, 상속인의 대리인으로부터 제기 받은 손해배상 소송 방어를 위해 손해배상전문변호사는 최선의 조력을 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법원은 손해배상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 들였으며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위 의뢰인과 같이 손해배상 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손해배상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