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전문변호사 | 장기 연체한 임차인 상대로 건물 인도받은 사례

의뢰인은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3층짜리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임대인으로, 해당 건물 1층 일부를 임차인 B씨(이하 피고)에게 임대했습니다.

임대차계약은 2년 약정이었고, 매월 말일까지 120만 원의 월세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계약 초기 몇 개월간은 정상적으로 임대료가 입금되었지만, 계약 1년차에 접어들 무렵부터 임차인이 월세를 수시로 연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며칠 지연되는 수준이었지만, 점점 연체 기간과 금액이 길어졌고, 결국 5개월 이상 월세가 밀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차례에 걸쳐 구두 및 문자로 임차인에게 월세 납부를 요청했고, 내용증명을 통해 차임 연체에 따른 계약 해지를 통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가게 운영이 어려워 곧 정리하겠다”는 말만 반복하며 건물을 계속 점유한 채 운영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연체액이 계속 불어났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상가전문변호사를 찾아 명도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상가 임차인이 월세를 일정 기간 이상 연체할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동산명도소송 제기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이 끝난 뒤 임차인이 부동산을 임대인에게 인도해주지 않는 경우
▶낙찰받은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한 경우
▶무단 점유자(불법 점거자)가 건물을 점유한 경우

이번 사건에서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인이 해지 통지를 적법하게 하였는지 여부
▶해지 후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불법성이 입증되는지

상가전문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차임 연체가 계약 해지 사유로 명시되어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그 후 임대인의 통장 입금 내역을 분석하여 총 5개월 이상 월세가 연체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는 민법 제640조에 따라 계약 해지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상가전문변호사는 피고가 계약 해지 이후에도 임차인이 여전히 해당 상가를 점유·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건물 외관 사진, 간판이 철거되지 않은 상태, 전기요금 사용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아울러 피고와 나눈 문자메시지 등에서 퇴거 요청에 불응한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대화 내용을 수집해 소송에 필요한 증거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상가전문변호사는 명도청구와 함께 임차인의 불법 점유 기간 동안의 연체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청구도 병합해 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인도 판결 이후 임차인이 자진 퇴거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강제집행 절차에 필요한 절차에 대해서도 사전에 상세히 안내했습니다.

명도소송은 단순한 퇴거 요구가 아니라 계약 해지의 정당성, 연체 사실의 입증, 점유 불법성 확인 등 복합적인 법률 쟁점을 포함하는 민사소송입니다.

특히 상가 임대차의 경우 연체가 장기화될수록 임대인의 손해가 커지며, 소송이 지연될 경우 회복이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이 필요한 경우라면 관련 다수의 사건을 경험한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상가 임차인의 연체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법무법인 대륜 아래와 같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상가 명도소송을 돕고 있습니다.

▶차임 연체 요건 분석 및 계약 해지 사전 통보

▶퇴거 요구 내용증명 및 소장 작성

▶명도소송 진행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병합

▶판결 후 강제집행 절차 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