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배상명령 | 배상명령 각하 후 손해배상 청구한 사례

의뢰인은 직장에서 일하던 중, 서울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자칭하는 남성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전화는 의뢰인의 명의가 도용되어 불법 거래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리며 명의가 도용됐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믿고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위장한 범죄자에게 현금 약 4,000만 원을 전달했으나, 후에 해당 인물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피해를 신고한 후 가해자에 대해 고소를 진행했으며 가해자는 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보이스피싱배상명령 신청은 가해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하됐다고 합니다.

의뢰인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실형이 선고되긴 했으나 재판부에서는 가해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이스피싱배상명령이 각하됐습니다.

이번 사건 쟁점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전문변호사는 가해자가 의뢰인을 기망하여 4,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가해자는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위장해 의뢰인에게 접근했으며, 이로 인해 의뢰인은 큰 재산상,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이미 형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임을 지적하며 의뢰인에게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와 경제적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금전적 손실 뿐만 아니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정신과 치료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우울증 치료를 받으며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가해자는 이번 사건에서 전문변호사가 소장을 접수하자 준비서면을 통해 혼자서 모든 피해 금액을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전문변호사는 다음 판례를 들어 가해자가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가담했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전체 피해 금액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본 법인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 보이스피싱 가해자에 대한 형사 고소 및 재판 대응

▲민사전문변호사 : 손해배상 청구 및 피해 환급 절차 지원

▲증거조사센터 : 피해 사실 입증을 위한 증거 수집 및 분석

▲심리상담센터 : 정신적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심리적 상담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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