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로펌 조력 사례 | 상표사용금지 및 상호사용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받은 의뢰인 가처분 신청 기각

울산로펌에서 상담을 진행하신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이 사건 채권자는 과거 의뢰인이 대표로 있던 회사를 인수하여 기업을 운용하고 있는 대표이사입니다.

채권자는 약 10년 전부터 A 브랜드와 상호를 사용해 왔으나 의뢰인이 자신의 허락 없이 개인 명의로 상표를 출원하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채권자가 인수한 회사가 설립되기 전부터 해당 상표를 개인 명의로 출원하였습니다.

더불어 이전에도 부정경쟁방지, 영업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신고를 당했지만 불송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는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시 한 번 울산변호사에게 본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상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상표권침해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상표권자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요.

또한, 타인의 등록된 상표를 허락 없이 사용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해 상품을 제조하거나 유통하는 것도 상표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마찬가지로, 타인이 사용 중인 상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는 것도 불가능하며, 이러한 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혼동이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적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개인 사업을 운영할 당시, 회사가 설립되기 전부터 이미 해당 상표를 기사, 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사용하며 영업을 해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등록된 상표 중 나머지 부분은 채권자 회사 설립 이후 출원 및 등록되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는 그 상표 등록에 대해 불복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정황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채권자는 의뢰인이 여전히 이사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경업금지의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사회에서 의뢰인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상표사용금지 및 상호사용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당한 의뢰인이 울산변호사의 조력으로 신청 기각을 받아내며 성공적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다수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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