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민사소송변호사 |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의뢰인 도와 전액 인용 결정

의뢰인은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의뢰인에게 사업계획 승인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조합가입 시 기납부한 금액을 환불해준다는 보증서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에 약 8천만원에 달하는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부산민사소송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해당 환불약정 보증서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시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원하셨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란 부당하게 얻은 이득에 대해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모종의 이유로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노동력을 직접 취득하거나 이를 통해 이득을 보게 되었는데, 법률상 원인이 없어 다시 돌려줘야 한다면, 이때 얻었던 이득이 바로 부당이득입니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의뢰인은 주택조합이 발급한 환불약정 보증서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이 사건 환불약정이 조합원 분담금의 처분행위에 해당함에도 그에 관한 관련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주택자들이 조합원이 되어 조합원들의 공동주택을 건립하기 위해 설립한 주택조합이 공동주택 건설사업이라는 단체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며 규약 및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춘다면, 조합원들이 납부한 분담금은 조합원 전원의 총유에 속합니다.

부산민사소송변호사는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해 주택조합의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에 관한 정관이나 규약이 없으면 조합원 총회의 결의에 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이번 사건의 경우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행위는 무효라고 강조했습니다.

피고인 주택조합은 이 사건 환불약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창립총회 당시 이 사건 확불약정을 추인했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부산민사소송변호사는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에 의해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이전의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그 행위에 대해 추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 1998.12.22. 선고 97다15715 판결 등 참조)

부산민사소송변호사는 ‘추진위원회 추진업무 추인 건’ 문서를 당시 이 사건 환불약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증거로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