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이혼전문변호사 | 대륜, 상간남소송 증거 확보로 거액의 손해배상액 받아낸 사례

김해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자신이 해외 출장을 다녀온 뒤, 부인이 밤마다 외출을 하고 귀가가 늦어져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몰래 부인의 휴대전화를 확인해보았고, 낯선 남성과 오랜 기간 대화를 주고 받고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그 대화 내용은 누가봐도 외도의 증거가 확실했는데요.

이에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의뢰인은 소송을 위해 어떤 증거를 제출해야 할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싶어하셨고, 대륜의 김해이혼전문변호사는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그룹과 협업하여 증거 조사는 물론, 소송까지 모두 조력해드리기로 했습니다.

이혼소송이나 손해배상소송은 혼인 파탄 책임을 입증하기 위해, 또는 불륜 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 제출이 필수적입니다. 개인이 자료를 수집하는 데 한계를 느껴서 이른바 ‘흥신소’라고 불리는 사설 조사 기관을 이용하곤 하는데요. 이는 합법일까요?

과거에는 국내의 사설조사기관을 통해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는 행위는 불법이었으나, 2020년 8월 이후부터 신용정보법상 금지조항의 적용이 신용정보회사 등으로 한정되면서 사설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수집한 자료를 제출해도 위법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제3자 간 대화 도청, 위치추적기 설치, 불법촬영기기 설치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다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합니다.

재판부는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해주지 않으며, 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김해이혼전문변호사가 대륜의 증거조사센터와 협업하여 증거를 수집한 결과, 배우자와 상간남의 불륜 관계는 뚜렷했습니다.

우선, 상간남의 거주지 CCTV를 확보해 부인이 상간남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자주 출입하는 장면이 포착되었고, 상간남의 회사 앞에서 데이트하는 장면까지 확보했습니다.

또한, 부인이 소유한 차량의 블랙박스 조회 결과, 상간남이 수차례 동승하여 애정어린 대화를 주고받았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의뢰인 집에 놓여있던 홈 CCTV를 조회한 결과, 의뢰인이 해외 출장을 가 있던 사이, 부인이 상간남을 여러 차례 집에 데려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집 안 곳곳에는 가족 사진이 놓여있고, 자녀들의 정성스러운 손편지들까지 붙어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상간남은 부인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담 후 사건을 면밀히 검토했고, 상간 소송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들을 토대로 팀을 구성해 증거조사, 수집에 전력을 다햇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낸 사례였습니다.

위 사례와 비슷하게 상간자 증거수집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륜의 김해사무소를 찾아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