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손해배상변호사 |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이었음을 입증해 원고 청구 기각시킨 사례

의뢰인은 어플리케이션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원고에게 3억원의 투자금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투자수익금이라며 5억 원을 돌려주었는데요.

그로부터 6개월 뒤,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소장을 읽어보니, 의뢰인이 원고에게 제공한 금원은 대여금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이자를 포함해 5억 원을 지급했는데 이는 이자제한법정이자를 초과한 금액이기에 2억 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며, 따라서 반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여금 관련 서류를 작성한 적도 없고 원고가 의뢰인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았다는 증거가 뚜렷하게 있었기에, 대륜에 조력을 요청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키고자 했습니다.

대여금과 투자금은 ‘원금 회수 여부’에 있어서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대여란 미래에 동일한 액수의 금전을 돌려받을 목적으로 현재 금전을 빌려주는 행위를 의미하며, 🔗대여금은 타인에게 돈을 빌려준 후 그 타인에게 이를 변제할 의무가 있고 이자 및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투자는 장차 없을 수 있는 수익을 위해 현재 자금을 지출하는 행위로, 투자금은 원금 보장 반환 약정이 별도로 없다면 투자금이라는 성격상 이미 손실이 예정되어 있어 투자금 전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원고가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법률상 원인없이 부당하게 얻은 이득에 대해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채권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민법상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소멸시효는 피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0년이 적용됩니다.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이에 대한 증명 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인천손해배상변호사는 의뢰인과 원고와의 통화내용을 증거로 제출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입증했습니다.

- 의뢰인이 원고에게 3억 원을 지급할 당시, 원고의 투자 요청에 응한 것이었음

- 원고가 투자금 명목으로 의뢰인에게 돈을 받은 뒤, 이를 명분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돈을 빌려놓고 갚지않는 등 이른바 폰지 사기*를 저지르고 있다는 점을 시인함

* 폰지사기 : 실제 아무런 이윤 창출 없이 투자자들이 투자한 돈을 이용해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방식

원고는 의뢰인을 투자자로 언급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고 이를 갚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되려 의뢰인이 원망과 지탄을 받고 있으며 때문에 의뢰인은 주기적으로 약을 복용해야 할 정도의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위 의뢰인과 같이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이었다고 주장하며 대여금반환소송, 혹은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당했다면, 상대방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의뢰인의 승소를 위해 조력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