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부동산변호사 조력 | 서초부동산변호사의 도움으로 보증금 전액 돌려받으며 승소

서초부동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임대차 계약이 끝났으나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건물을 인도받아 거주하였는데요.

이사를 해야 했던 의뢰인은 계약 만료일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계약 종료 며칠 전, 말을 바꾸어 ‘새로운 세입자가 올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하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의뢰인은 보증금반환소송에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서초부동산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 서초부동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임차주택의 반환 및 임차보증금의 반환
▶ 전세금소송 승소를 위한 임대차보증금반환(주택)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의 만료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때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 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 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 집행권원 확보 전 준비

1. 내용증명 우편 발송 : 보증금 반환을 독촉

2. 가압류 신청 : 임대인의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

서초부동산변호사는 임대인이 의뢰인의 보증금 반환 독촉에도 ‘새로운 세입자가 올 때까지만 기다려달라’고 핑계를 대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종료 3개월 전부터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통보하였습니다.

서초부동산변호사는 의뢰인이 계약 종료 기간까지 몇 차례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계약 종료 의사를 표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종료와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해 주겠다고 의뢰인과 약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계약 기간이 종료된 지 오랜 기간이 지났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습니다.

서초부동산변호사는 임대인이 임대차 임차인인 의뢰인에게 보증금 반환의 의무를 다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서초부동산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여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체계적인 시스템과 풍부한 전문 지식을 가진 부동산변호사가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서초부동산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