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변호사 성공사례 | 불법행위 저지른 상간녀에 대해 ‘위자료 청구 성공’한 진주변호사

진주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남편은 퇴근 후 매일 일찍 귀가하여 의뢰인과 저녁식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남편의 귀가 시간이 점차 늦어지고 회식이 잦아지자 의뢰인은 의심스러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남편이 흡연을 하러 집 밖을 잠시 나간 사이에 의뢰인의 휴대폰을 보았고,

남편이 노래방 도우미인 피고와 외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충격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상간녀에 대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하여 진주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상간자 위자료 소송 시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부부의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님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진주변호사는 배우자와 피고의 외도 사실을 알기 전까지, 부부 관계가 상당히 좋았으나 제3자인 피고가 부부관계에 개입함으로써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되었기 때문에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진주변호사는 피고와 남편이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감당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받아 현재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진주변호사는 피고가 의뢰인의 배우자와 오랜 기간 동안 외도를 하였으며, 피고는 남편에게 자신의 신체 사진을 찍어 보내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보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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