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이혼변호사, 결정적 증거 확보로 양육비 조정 항소심 승소

의뢰인은 전 남편의 양육비 조정 소송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고자 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전 남편은 트레이너로 근무했었는데요. 일자리가 사라져 소득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며 양육비 감액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 남편의 현재 소득 상황을 증빙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결국 양육비 감액 청구 소송에서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 남편의 소득 입증 자료와 트레이너 활동 등의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양육비 조정 항소심을 진행하고자 찾아오셨습니다.

■ 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의 의사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이혼변호사는 증거조사센터에 조사업무를 요청하여 의뢰인의 전 남편이 현재 트레이너로 활동 중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트레이너 커뮤니티를 활용하여 조사한 결과, 전 남편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 트레이너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혼변호사는 일자리가 없어 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전 남편의 주장은 분명한 거짓임을 호소하였습니다.

이혼변호사는 의뢰인의 전 남편이 트레이너로 현재 재직 중이며 향후 소득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륜 변호사는 전 남편의 소득활동과 계획까지 증명하며 양육비 감액 결정은 타당하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전 남편의 소득 활동을 증명할 증거를 확보해 양육비 조정 항소심을 제기하고자 대륜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이에 진주이혼전문변호사는 증거조사센터에 증거 확보를 위한 조사업무를 요청하는 등 수행팀을 구성하여 소송의 전반적인 절차를 조력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법원은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며 의뢰인은 양육비 조정 항소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위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