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법무법인의 조력으로 상간녀소송 승소

의뢰인은 배우자의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자차에서 배우자가 낯선 여성과 볼을 맞대고 찍은 사진을 발견한 후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배우자가 며칠 전까지 사용했던 핸드폰으로 상간녀와의 대화 내용을 살펴보려 했지만, 채팅 계정이 로그아웃 된 상태라 확인이 불가했습니다.

의뢰인은 로그아웃된 채팅 계정의 대화 내용과 함께 상간녀소송의 증거확보를 위한 포렌식수사를 문의하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 사건 관련 법적 근거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 부부의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님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 상간자 위자료 소송 시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하여 상간녀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정확히 알고있음을 주장했습니다.

포렌식수사로 확보한 대화 내용을 통해 의뢰인의 배우자가 상간녀에게 웨딩사진을 전송해 주며 혼인 사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사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상간녀가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모르는 상태였다면 의뢰인이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상간녀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포렌식수사를 통해 배우자와 상간녀의 불륜 관계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배우자의 로그아웃된 채팅 계정 대화 내용을 확보하여 배우자와 상간녀가 주고 받은 사진을 통해 불륜 관계를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사용하던 휴대폰의 전체 데이터 분석을 통해 호텔 결제내역, 호텔 근처에서 와이파이를 연결한 기록, 삭제된 통화 내역 등의 증거도 확보하였습니다.

배우자와 상간녀의 대화 내용과 통화 내역, 호텔 결제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찾아오신 의뢰인은 포렌식수사와 함께 상간녀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셨습니다.

상간녀소송 사건 경험이 풍부한 울산이혼변호사들로 수행팀을 구성하여 소송을 조력했습니다.

더불어 상간녀와 배우자의 불륜 관계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를 찾아내기 위해 아내가 사용하던 휴대폰의 포렌식수사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며 의뢰인은 상간녀로부터 거액의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위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대륜의 이혼법무법인을 찾아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