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 자동차사고 1억 손해배상 청구 방어 사례, ‘전액 기각’

상대방은 의뢰인이 차량 이동에 관여했으므로 사고에 대한 책임 역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민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차량을 밀어서 이동시키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의뢰인은 주차장 입구를 막고 있는 차량을 빼달라고 요청했을 뿐이었습니다.

시동이 걸리지 않는 상황에서 차량을 직접 밀어 옮기는 방법을 선택한 것은 상대방의 판단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스스로 선택한 차량 이동 방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의뢰인에게 안전조치 의무나 사고 책임을 부담시키기는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는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도 면밀하게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차량 이동에 관여한 시간은 불과 몇 초 정도에 그쳤으며, 차량의 움직임에 영향을 줄 정도로 지속적인 물리력을 가한 정황도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행위가 차량의 진로나 속도를 결정할 정도의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상대방은 이번 소송에서 일실수익과 향후 치료비, 성형수술비, 위자료 등을 합해 약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는 사고 책임 자체를 다투는 동시에 상대방이 산정한 손해액에도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먼저 일실수익의 경우 상대방이 명확한 복합장애율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손해액을 산정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객관적인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정된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한 향후 치료비도 검토했습니다.

청구된 비용 가운데 상당 부분은 사고로 생긴 흉터를 제거하기 위한 성형수술 비용이었습니다.

이에 민사전문변호사는 부상의 위치와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성형수술의 필요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모두 사고로 인한 치료비로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더욱이 상대방은 아직 치료가 끝나지 않았다며 향후 추가 손해가 발생할 경우 다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혔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이미 이번 소송으로 상당한 부담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추가 청구가 계속될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사고의 발생 경위와 책임 소재, 손해액 산정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며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