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선임 | 이혼변호사, 상간손해배상소송으로 위자료 3천 청구 인용

이혼변호사선임 상담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은 오랜 기간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배우자와 함께 생활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출장과 외부 일정이 잦아지면서 귀가 시간이 늦어지는 일이 반복됐고, 의뢰인은 점차 관계에 이상함을 느끼게 됐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집에 있던 태블릿 기기를 확인하던 과정에서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여행을 다녀온 사진과 연인 관계로 보이는 친밀한 사진들을 발견하며 외도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큰 배신감과 상실감을 느낀 의뢰인은 외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 싶어 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서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확신이 서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변호사를 선임하여 사실혼 관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혼변호사선임 이후 대륜 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배우자가 장기간 공동생활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부부로 생활해왔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한 사실혼 관계 역시 일정 요건이 충족될 경우 법적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응했습니다.

이혼변호사선임 이후 이혼전문변호사가 제출한 사실혼 입증 자료와 외도 관련 증거들을 검토한 법원은 배우자와 상간자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배우자 사이에 실질적인 사실혼 관계가 형성돼 있었다는 점과 혼인관계 파탄 책임이 상대방 측에 있다는 점 역시 함께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배우자와 상간자가 공동으로 의뢰인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의 상간 소송은 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 수집이 중요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 손해배상 소송에서 배우자와 상간자의 관계 지속 기간, 연락 내용, 숙박 및 여행 기록 등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검토하고 증거 확보 방향을 정리합니다.

또한 문자, 메신저, 사진, 통화내역, 금융자료 등을 분석하며 상간행위의 고의성과 혼인관계 침해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 중심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대응합니다.

특히 사실혼 관계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부부 공동생활이 존재했다는 점 역시 중요하게 검토되는 만큼, 공동생활 기간과 경제 공동체 형성 여부, 가족 행사 자료 등을 함께 정리해 법적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소명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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