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부동산변호사 조력 사례] 청주부동산변호사 조력으로 가압류 소송 진행한 의뢰인

의뢰인은 남편과 내연녀의 불륜 행위로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기에 내연녀였던 채무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에겐 본인 명의의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의뢰인은 채무자가 이를 매각한다면 추후 위자료를 못 받을 수도 있다고 판단하여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결심하였습니다.

이에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청주부동산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가압류란?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입니다.

가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종류는 부동산가압류,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한 가압류, 채권가압류, 유체동산가압류, 전세권 등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 등이 있습니다.

Ex) 매매대금, 대여금, 어음금, 수표금, 양수금, 공사대금, 임금, 손해배상청구권 등

- 「민사집행법」 제276조제1항

※ 부동산소유권이전 또는 말소등기청구권, 소유물반환청구권, 매매목적물인도청구권, 임차물인도청구권 등과 같이 금전채권 이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 등에 대한 장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가압류가 아닌 “가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 「민사집행법」 제300조제1항

가압류의 필요성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있으면서도 있는 재산을 전부 처분한 후 빚을 갚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뒤에 그 판결의 확정을 기다려 집행을 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고 그 사이에 채무자가 그가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하는 경우, 채권자는 재판에 이기고도 집행을 하지 못해 많은 손해를 입게 됩니다.

때문에 채권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재판 확정 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채무자에게는 부동산 이외의 재산이 없으며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할 능력도 없습니다.

때문에 강제집행이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의 배우자와 불륜을 저질러 채권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채권자가 받은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이므로 마땅히 지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추후 소송에서 승소하여 강제 집행을 하더라도 채무자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 부동산의 명의를 바꾼다면 집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가압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청주부동산변호사의 조력으로 내연녀의 부동산을 가압류하여 재산을 묶어두는데 성공한 의뢰인의 사례였습니다.

가압류는 채권 회수가 필요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전에 미리 재산을 파악한 뒤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으로 부동산 가압류가 필요하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청주부동산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