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소송 | 근거 없는 구두 약정 주장에 따른 약정금 청구 전부 기각

약정금소송 문제로 법무법인 대륜을 찾은 의뢰인들은 부친의 사망 이후 상속 절차를 정리하던 과정에서 민사소송을 당하게 되었는데요, 부친의 형제자매들로부터 ‘약정금 지급을 구한다’는 소장을 송달받은 것입니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부친이 생전에 특정 부동산을 취득·관리하는 과정에서 “훗날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게 되면 그 대가 중 일부를 정산해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약정에 따른 채무가 부친 사망 이후 상속을 통해 의뢰인들에게 이전되었으므로 현재 상속인인 의뢰인들이 약정금 상당의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즉, 원고들이 청구한 것은 망인의 생전 약정을 근거로 상속인에게 채무를 부담시키려는 상속채무금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들이 파악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망인과 원고들 사이에 해당 약정이 서면으로 작성된 사실은 없었고, 정산 대상 금액이나 산정 기준, 지급 시기 및 방식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합의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나 기억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원고들은 과거 일부 금전 거래 내역과 가족 간 대화 중 일부 표현을 근거로 “약정은 분명히 존재했고 이제 상속인이 그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의뢰인들은 “부친 사망 이후, 명확히 존재하지 않았던 약정이 사후적으로 구성되어 상속채무이자 약정금이라는 명목으로 거액의 금전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 의문을 품은 채 법무법인 대륜 민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민사전문변호사는 본 사건에서 원고들의 약정금 청구 구조를 처음부터 다시 점검하며 약정 성립 요건과 입증 책임의 원칙을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민사전문변호사는 원고들이 주장한 의뢰인의 금전 지급 제안이 약정금 채무의 ‘승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제안은 분쟁을 종결하기 위한 조건부 화해 제안에 불과하며 법적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거나 이를 이행하겠다는 확정적 의사표시가 아니라는 점을 대화 내용과 문언 분석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소송이 계속될 경우 지급 의사가 없음을 명시한 점과 소송 취하 및 분쟁 종결을 전제로 한 조건부 제안이라는 점을 근거로 민법상 채무 승인이나 약정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사전문변호사는 원고들이 제출한 녹취록 일부 발언을 근거로 한 ‘약정 인지’ 주장에 대해 해당 발언이 약정의 존재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과거 부동산 대출 및 정리 문제에 관해 논의한 사실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전체 대화의 맥락 속에서 밝혔습니다.

이에 더해 증거조사센터와 협업하여 녹취의 전후 흐름, 질문의 취지, 발언이 나온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원고들이 특정 표현만을 발췌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문자메시지, 메신저 대화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종합 검토한 결과 원고들이 주장하는 구체적인 약정 내용이나 약정금 지급 합의가 존재했음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거는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약정금소송이란 특정한 계약 또는 합의가 존재함을 전제로 그 약정에 따라 금전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목적으로 제기되는 민사소송을 말합니다.

상속채무금(약정금)이 문제 되는 경우 법원은 “약정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채무 승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상속채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망인 생전에 약정이 실제로 성립하였을 것
• 약정의 내용·금액·이행 조건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것
• 해당 약정이 채무로서 확정된 상태였을 것
•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할 것

특히 가족·친족 관계에서 문제 되는 약정금 분쟁의 경우 구두 합의나 내부 논의 수준의 정황만으로는 사망 이후 상속인에게까지 채무를 부담시키기 어렵다는 것이 다수 판결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본 사건 역시 약정의 존재 자체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고 그 내용 또한 상속채무로 승계될 만큼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상속채무금(약정금)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