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S

주요 업무사례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업무사례를 확인하세요.
개인정보보호차 판결문은 일부만 업로드 됩니다.

이혼

상간자손해배상

승소

[부천법무법인 대륜 해결사례] 남편과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에 상간녀위자료소송 승소

본 사건의 의뢰인은 부천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녀변호사와 상간녀위자료소송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혼인 신고를 한 후 남편이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그 여성이 남편이 결혼을 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연락을 취하고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상간녀에게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손해배상

손해배상

승소

[안산법무법인 대륜 해결사례] 신규임차인 거절한 건물주에 손해배상민사소송 승소하고 권리금 회수

안산법무법인 대륜과 손해배상민사소송 돌입본 사건의 의뢰인은 안산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손해배상민사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상가를 운영하는 의뢰인이 가게를 나가기 위해 신규임차인을 상가 소유주인 피고에게 소개하였는데 피고의 대리인이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였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을 이렇게 해서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었고, 이에 피고를 대상으로 손해배상민사소송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 “피고의 대리인이 임대차계약 업무 처리”안산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하여 민사전문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수행팀을 구성하여 손해배상민사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원고가 피고에게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소개하였으나 피고는 상가 원상복구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하였다는 점■ 피고의 대리인은 자신이 건물주라고 칭하면서 임대차계약 업무를 처리하여 왔다는 점■ 피고의 대리인은 피고의 남편으로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와 함께 참석하였다는 점 민사전문변호사 팀은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제10조의4 제3항에 의하면 임대인이 임차인 권리금 회수 보호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 원고 청구 인용…사실상 의뢰인인 승!법원은 안산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권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번 손해배상민사소송의 경우, 안산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의 남편인 피고의 대리인이 그 동안 임대차계약 업무를 담당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손해배상민사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안산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혼

상간자손해배상

승소

[법무법인 대륜 해결사례] 상간남위자료소송 승소하여 2000만 원 손해배상 받아내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남소송변호사에게 상간남위자료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모르는 사이 의뢰인의 부인이 상간남이 1년 넘게 교제하면서 부정행위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이 사실을 상간남의 부인에 의해 알게 되었으며, 이 사실을 알고 정신적 고통으로 힘겨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아내와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고, 상간남에게는 상간남위자료소송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아내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을 생각입니다.

이혼

손해배상(기)

감액

[상간녀피고 방어사례] 상간녀소송변호사, 청구받은 위자료 감액에 성공하다

의뢰인은 유부남과 연락을 이어가다가 상대의 배우자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게 됩니다. 상간녀피고가 되어버린 의뢰인은 본인이 저지른 부정행위 내용 및 내용에 비해 위자료가 과하게 청구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액을 원한 의뢰인은 이를 이루어줄 전문인을 찾아 대륜의 상간녀소송변호사에게 의뢰를 맡기셨습니다.

이혼

상간자손해배상

승소

[천안로펌 대륜 해결사례] 상간남소송 승소하고 상간남에 손해배상 3000만 원 받아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천안로펌 대륜의 이혼변호사에게 상간남소송을 맡겼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의 아내와 상간남이 부정행위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행동이 수상하여 살펴본 결과 아내가 상간남과 교제를 하고 모텔을 가는 등 부정행위를 한다는 것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으며,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상간남소송을 통해 상간남에게 부부공동생활의 침해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이혼

상간자소송

승소

[이혼 로펌 조력사례]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상간남소송위자료 받아내기에 성공한 이혼 로펌

이혼 로펌을 찾아온 의뢰인은 어느 날 아내의 휴대폰 속에서 상간남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상간남의 정체는 아내가 운영하는 인테리어사무실의 바로 옆에 위치한 인테리어사무실의 사장이었습니다. 아내는 인테리어사무실 개업이 처음이었으며 초반에 다양한 도움을 주고받던 두 사람은 외도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남소송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이혼

상간자손해배상

승소

[춘천로펌 대륜 해결사례] 상간자소송 승소하여 상간남손해배상 2000만 원 받아내

본 사건의 의뢰인은 춘천로펌 대륜의 자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상간남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상간남과 아내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5년 간 알고 지내다가 코로나19를 계기로 사이가 깊어져 교제를 하고 부정행위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외도에 깊은 상실감을 느끼고 혼인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상간남에게 상간자 소송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손해배상

손해배상

승소

[전주법무법인 대륜 해결사례] 사기로 돈 잃은 의뢰인,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하여 투자금 회수 성공

전주법무법인 대륜과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본 사건의 의뢰인은 전주법무법인 대륜의 손해배상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피고의 투자 사기에 속아 7700만 원의 돈을 투자하였지만 돈을 회수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우선 의뢰인은 형사 고소를 통하여 2300만 원의 돈을 회복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나머지 돈을 받지 못하였고, 전주법무법인 대륜과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돈을 회수하고자 합니다. 손해배상변호사 “피고가 돈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점”전주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자세한 논의를 바탕으로 손해배상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수행팀을 구성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점■ 피고는 이 돈을 도박자금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 피고는 위와 같은 내용의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는 점 손해배상변호사 팀은 피고는 일부 돈을 회복시켰으나 여전히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원고 청구 인용…의뢰인 투자금 회수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투자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소송 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소송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이었는데요. 전주법무법인 대륜의 손해배상변호사 팀이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전주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사

임대차보증금

승소

[인천민사전문변호사 승소사례]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으로 2억원 상당 보증금 전액 반환받아

인천민사전문변호사와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 진행해의뢰인은 지인의 빌라에서 2년 이상 거주한 뒤 결혼을 이유로 빌라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인이 시설 보수 등을 이유로 보증금을 전액 돌려줄 수 없다며, 원고가 빚을 진 다른 사람에게 보증금을 주겠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손해배상그룹을 찾아오셔서 인천민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인천민사전문변호사 “계약 체결 중 민법상 사기 또는 기망한 사실 없어”인천민사전문변호사는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의 변호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또한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와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들어, 착오 및 사기에 의한 계약이 아님을 증명하였습니다. ■본 임대목적물은 임대차해지 표시를 하지 않아 묵시적 갱신됨■의뢰인과 피고는 임대차계약 종료 및 반환한다고 합의함■민법상 사기 또는 기망으로 계약이 취소가 된다하더라도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주장에는 이유가 없음 재판부, 원고에 보증금 전액 반환할 것을 판결법원은 피고에게 전세보증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지도록 하여 원고에게 완전한 승소 결과를 안겨주었습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면 민법에 능한 민사전문변호사 등 3인의 법률전문가가 팀을 이뤄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하는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손해배상그룹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사

산재손해배상

승소

[산재손해배상 청구 방어] 노동전문변호사, 불법행위 없었다고 주장하며 청구 기각 성공

퇴사한 직원 산재손해배상 제기의뢰인들은 그만 둔 직원에게 산재손해배상을 청구 당한 회사 및 임원입니다. 원고인 직원은 사직서를 제출한 후 뒤늦게 퇴사를 번복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여 기각되었으나, 재심신청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재심에서도 기각 판정을 받았는데요. 의뢰인들을 상대로 산재손해배상 청구까지 하였고, 오랜 기간 이어져온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어 법무법인 대륜 노동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노동전문변호사 “손해배상 의무 없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사정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산재손해배상 청구 방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노동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등에서 사실 관계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짐■ 원고가 해고당하였다는 주장은 배척되었고, 불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음■ 피고는 정신적 고통과 재산상 손해를 입고 있음 대륜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노동위 판정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호소하였습니다. 논리적 반박으로 원고 청구 기각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산재손해배상 소송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하게 입증하고, 원고의 주장에 논리적으로 반박하면서 사건을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노동 관련 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 풍부한 경험을 갖춘 현장 경력 변호사들이 다수 있습니다. 신속한 해결을 위해 가까운 사무소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이혼

상간자손해배상

승소

[창원로펌 해결사례] 아내 외도 상대인 피고에 상간남손해배상 2000만 원 청구 성공

본 사건의 의뢰인은 창원로펌 대륜의 상간남소송변호사에게 상간남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은 아내의 외도를 한 번 용서하였으나 의뢰인의 아내가 또 상간남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이를 용서하지 않고 아내에게 이혼소송을, 상간남에게 상간자소송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손해배상

손해배상

승소

[교통사고법무법인 대륜 해결사례] 무단횡단으로 사고 발생시킨 피고에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교통사고법무법인 대륜과 손해배상청구소송 시작본 사건의 의뢰인은 차량운전자로 피고가 술을 마시고 도로를 무단횡단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리스한지 얼마 되지 않는 차량이 파손되었으며, 의뢰인은 정신적인 충격으로 운전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교통사고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 “원고 손해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 있음”교통사고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면밀한 대화를 통하여 민사전문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수행팀을 구성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피고가 술에 취한 채 무단횡단을 하여 도로를 침범하였기 때문에 피고의 과실이라는 점■ 원고는 피고는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와 그만 충돌하였다는 점■ 대물손해로 피고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점 민사전문변호사 팀은 피고들은 원고의 신체적 손상 등에 대해 금전적으로 위자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원고 청구 인용…의뢰인 손해배상금 받음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 소송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이었는데요. 교통사고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 팀이 대물손해로 피고는 민법 750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점을 강조하여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교통사고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륜 로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