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법무법인 대륜 해결사례] 신규임차인 거절한 건물주에 손해배상민사소송 승소하고 권리금 회수

안산법무법인 대륜과 손해배상민사소송 돌입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안산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손해배상민사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상가를 운영하는 의뢰인이 가게를 나가기 위해 신규임차인을 상가 소유주인 피고에게 소개하였는데 피고의 대리인이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였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을 이렇게 해서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었고, 이에 피고를 대상으로 손해배상민사소송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 “피고의 대리인이 임대차계약 업무 처리”

안산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하여 민사전문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손해배상민사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원고가 피고에게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소개하였으나 피고는 상가 원상복구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하였다는 점

■ 피고의 대리인은 자신이 건물주라고 칭하면서 임대차계약 업무를 처리하여 왔다는 점

■ 피고의 대리인은 피고의 남편으로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와 함께 참석하였다는 점

민사전문변호사 팀은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제10조의4 제3항에 의하면 임대인이 임차인 권리금 회수 보호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 원고 청구 인용…사실상 의뢰인인 승!

법원은 안산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권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번 손해배상민사소송의 경우, 안산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의 남편인 피고의 대리인이 그 동안 임대차계약 업무를 담당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손해배상민사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안산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