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조회수 8
DAERYUN LAWFIRM
상간자손해배상
___
승소
의뢰인은 부천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녀변호사에게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혼인 신고를 한 후 남편이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상간녀에게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부천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녀변호사와 상간녀위자료소송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혼인 신고를 한 후 남편이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그 여성이 남편이 결혼을 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연락을 취하고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상간녀에게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부천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녀변호사 팀은 상간녀위자료소송 결과 피고는 제3자임에도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고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으로 주었으며,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한 것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였다는 점
피고는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는 점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점
successful case
![[부천법무법인 대륜 해결사례] 남편과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에 상간녀위자료소송 승소](/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05052343783.webp&w=828&q=75)
“위자료 지급” 재판부는 부천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상간녀위자료소송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천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녀변호사 팀이 피고는 제3자임에도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고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부천법무법인
#상간녀위자료소송
위 사건은 상간녀위자료소송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상간녀의 부부공동생활 침해로 큰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부천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녀변호사 팀의 도움으로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부천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위한 원스톱 솔루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초기 증거수집에서부터 소송까지 한 번에 진행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으신다면 부천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녀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