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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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상간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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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남편에게 상간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미나를 간다고 자주 외박을 하던 남편이 실은 상간녀와 외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녀를 대상으로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자신의 남편이 일하는 헬스장의 동료 트레이너와 외도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녀를 대상으로 상간녀위자료소송을 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온 것입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는 본 상간녀위자료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의뢰인의 남편과 상간녀의 외도증거를 모았습니다. 먼저 남편 차량의 블랙박스를 통해 두 사람이 숙박업소에서 성관계를 한다는 사실을 입증했으며 차안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 두 사람의 외도기간 및 만남횟수 등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정신과치료 진단서를 통해서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얼마나 큰지 입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남편과 상간녀의 외도기간을 블랙박스 대화를 통해 입증함
남편과 상간녀가 숙박업소에서 성관계를 하였음을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입증함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충격을 정신과 진단서를 통해 증명함
successful case
![[이혼전문변호사 승소사례] 상간녀위자료소송 통해 위자료 2천만원 받아내기에 성공함](/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05064505277.webp&w=828&q=75)
“승소”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해 의뢰인은 상간녀위자료소송에서 2천만원에 달하는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간녀의 외도와 의뢰인이 입은 피해가 입증된 것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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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녀위자료소송에서 청구 위자료를 최대한 많이 받아내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과실과 원고의 피해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며 증거를 모으기 위해서는 대륜과 같은 전문적인 로펌의 조력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