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법무법인 대륜 해결사례] 학원 동업해지 후 출자금 받지 못한 의뢰인, 민사소송상담 후 약정금소송 승소

성남법무법인 대륜과 민사소송상담 진행

본 사건의 의뢰인은 성남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소송변호사에게 민사소송상담을 받은 후 약정금소송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피고들과 함께 학원 사업을 하게 되었지만 도중 분쟁이 발생하여 동업약정을 해지하기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동업계약에 따르면 의뢰인은 동업 약정 해지로 출자금을 돌려받도록 되어 있지만, 피고들이 출자금의 일부만 돌려주었을 뿐 나머지를 주지 않아 소송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민사소송변호사 “약정금 지급하라 내용증명 보내”

성남법무법인 대륜의 의뢰인과 민사소송상담을 통하여 민사소송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출자금 상당액인 4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체결되었다는 점

■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약정금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합하지 않다는 점

■ 원고가 피고들에게 미지급된 약정금을 지급해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낸 점

민사소송변호사 팀은 원고는 피고들로 인해 대출이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미지급된 약정금 지급 하라 결론

법원은 성남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미지급된 약정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번 소송은 약정금소송이었는데요. 성남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소송변호사 팀은 민사소송상담을 통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출자금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을 강조한 덕분에 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성남법무법인 대륜에서 민사소송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