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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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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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부동산민사소송 승소하여 집주인에게 보증금 받은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부동산민사소송을 맡기기로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연장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집주인인 피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반환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고는 보증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를 분할해서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부동산을 인도한 상태로 부동산민사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집주인인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을 빌리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차계약 기간에 따라 주택에 거주하였으며,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가자 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피고는 보증금을 일부를 반환해주었고 나머지를 분할해서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임차물을 반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부동산민사소송을 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도와 줄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부동산민사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는 부동산민사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을 살펴보기로 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의 만료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때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 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 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집행권원 확보 전 준비
1. 내용증명 우편 발송 : 보증금 반환을 독촉
2. 가압류 신청 : 임대인의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부동산민사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을 종료할 것이며, 연장 의사가 없음을 밝혔고 한 차례 더 그러한 의사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원고는 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음을 피고에게 여러 차례 통보하였다는 점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을 분할해서 반환하겠다고 약속하였다는 점
successful case
![[부동산민사소송 성공사례] 변호사 도움으로 보증금반환소송 승소하고 보증금 받아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411042921165.webp&w=828&q=75)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부동산민사소송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소송 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이 부동산민사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을 종료할 것이며, 연장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부동산민사소송
위 사건은 부동산민사소송이었는데요. 의뢰인은 피고에게 임차물을 반환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부동산민사소송을 승소하고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민사소송은 토지와 그 정착물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소송의 절차는 원고의 소장 접수, 법원의 소장 심사, 법원의 피고에 대한 통지, 변론, 판결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 같은 부동산민사소송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약 위와 같이 부동산민사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