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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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대여금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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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승소하여 피고에게 대여금 받은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직장 동료인 피고에게 거액의 돈을 여러 차례에 걸쳐 빌려주었지만 돈을 돌려 받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이에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뢰인은 돈을 돌려 받기 위해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친하게 지낸 직장 동료인 피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의 돈을 대여해 주었습니다. 피고는 ‘생활비가 부족하다’, ‘차 수리비가 필요하다’, ‘소송에 휘말렸다’ 등의 이유로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그 때마다 의뢰인은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00회에 걸쳐 돈을 빌려주었고, 돈을 변제 받고자 하였으나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고 현재 수사관이 수사 중에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를 대상으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하기로 하였고 이를 도와 줄 로펌을 찾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만나 변호사에게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맡기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의 승소를 위하여 입금내역부터 확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는 애초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100여 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금전을 차용한 행위에 대해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원고가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다는 점
피고는 애초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지속적으로 대여하였다는 점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점
successful case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성공사례] 변호사 도움으로 사기죄 고소한 피고에게 대여금 반환 청구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411013559450.webp&w=828&q=75)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대여금반환청구소송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는 애초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100여 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금전을 차용한 행위에 대해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위 사건은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었는데요. 의뢰인은 피고가 돈을 갚지 않자 사기죄로 고소하였지만 돈을 돌려 받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하고 대여금을 돌려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여금이란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통하여 돈을 빌려주고 돈을 돌려 받는 계약을 뜻합니다. 금전을 대여한 자는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에 대하여 대여금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같은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시에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