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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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상간자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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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상간녀소송변호사의 조력으로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받은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녀소송변호사에게 상간에 관한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상간녀와 의뢰인의 남편이 비밀리에 교제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이들의 관계를 알고 남편과 별거를 하게 되었지만, 이후에도 이들의 관계가 이어지자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관계를 파탄 낸 피고에게 소송을 하기로 하고 상간녀소송변호사에게 이를 부탁한 것입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을 보게 되면서 남편과 상간녀인 피고의 관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학원에서 만난 사이로 서로 대화가 잘 통해 친해지게 된 것을 계기로 비밀리에 교제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이를 알게 되면서 남편에게 큰 배신감을 느꼈고,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그런 사실을 알고 의뢰인의 남편에게 이혼 후에 자신이 받아주겠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들의 관계가 정리되지 않자 결국 이혼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피고에게 소송을 하기로 하고 이를 도와 줄 상간녀소송변호사를 찾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녀소송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녀소송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의 남편과 피고 사이의 관계를 입증하기로 하였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녀소송변호사 팀은 피고는 부정행위를 통하여 원고와 원고 남편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 부부의 가정을 파탄내었다는 점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는 점
피고는 부정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점
successful case
![[상간녀소송변호사 조력사례] 상간녀소송변호사 도움으로 상간녀에 손해배상 청구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411053511271.webp&w=828&q=75)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상간녀소송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녀소송변호사 팀이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상간녀소송변호사
위 사건은 상간녀소송변호사가 해결한 소송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상간녀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 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녀소송변호사 팀의 조력을 받아 소송에서 승소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상간 소송은 이혼 여부와 상관이 없으며, 이혼을 한 후에도 따로 상간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간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정한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간녀소송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녀소송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