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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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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전세보증금에 관한 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집주인인 피고에게 여러 차례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보증금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피고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임대한 부동산이 경매에 나온 상황이어서 부동산을 이용하기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의뢰인은 세입자로 건물주인 피고에게 두 번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을 임대하였습니다. 하지만 건물 관련 경매가 진행되게 되면서 의뢰인은 더 이상 부동산에 거주하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에게 전세계약의 해지를 요청하고 보증금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보증금 반환에 관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부동산변호사를 찾던 중 법무법인 대륜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변호사에게 보증금 반환에 관한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부동산변호사는 3명의 법률전문가로 이루어진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의 만료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때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 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 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집행권원 확보 전 준비
1. 내용증명 우편 발송 : 보증금 반환을 독촉
2. 가압류 신청 : 임대인의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변호사 팀은 피고는 부동산이 경매 진행된 이후 여러 차례 보증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으나 지금은 원고의 연락을 무시하고 이런저런 핑계로 보증금 반환해 줄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가 여러 차례 보증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다는 점
피고가 이런저런 핑계로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무가 있다는 점
successful case
![[부동산변호사 해결사례] 부동산변호사 도움으로 억 대 전세보증금 받아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19041719126.webp&w=828&q=75)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부동산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부동산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소송 비용 또한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변호사 팀이 피고는 부동산이 경매 진행된 이후 여러 차례 보증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으나 지금은 원고의 연락을 무시하고 이런저런 핑계로 보증금 반환해 줄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부동산변호사
위 사건은 부동산변호사가 해결한 보증금반환소송이었는데요. 의뢰인은 피고에게 여러 차례 계약 해지를 통지하였으나 해결이 되지 않아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변호사 팀의 조력을 받아 무사히 소송에서 승소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이란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하였으나 임대인이 계약 기간 만료 또는 종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는 부동산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