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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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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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손해배상소송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피고들에 의하여 큰 돈을 입금하였고 이를 돌려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피고들의 행위가 불법행위이고 이에 손해배상이 필요하다고 하였지만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는데, 돈을 먼저 입금하고 포인트를 받아 물건을 사는 순서였습니다. 의뢰인은 물건 값이 커지자 큰 돈을 입금할 수 밖에 없었고 이에 그만두고 싶었지만 팀을 이루어 일을 하고 있어서 그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르바이트 자체가 의뢰인의 돈을 편취하기 위한 사기임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은 돈을 돌려받고자 하였지만, 돈을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손해배상소송을 해 줄 법무법인을 찾던 중 법무법인 대륜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손해배상소송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 피고들의 불법행위를 증명하기로 하였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2조(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 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민법 제764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 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들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양도가 금지되는 전자금융의 접근매체인 통장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거나,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한 과실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들이 통장을 발급 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는 점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는 점
피고들의 공동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는 점
successful case
![[손해배상소송 승소사례] 변호사 조력으로 손해배상소송 승소하여 손해배상금 받음](/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19020121329.webp&w=828&q=75)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손해배상소송 결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이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들은 통장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거나,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한 과실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손해배상소송
위 사건은 손해배상소송이었는데요. 의뢰인은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큰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의 조력을 받아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하고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은 총 4가지로 민법 제 535조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 민법 750조 불법행위의 책임, 민법 제580조 매매나 도급계약 등의 담보책임, 민법 390조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 등입니다. 이러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선 민사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손해배상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