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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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상간자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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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남편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고 난 후 상간녀의 행태로 크나큰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간녀는 자신의 부정행위를 숨기지 않았으며, 의뢰인의 자녀에게 전화를 거는 등 대담한 행동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고, 상간녀소송에서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이뤄줄 전문 변호사를 찾아 법무법인 대륜에 소송을 맡기기로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녀가 부정행위 사실을 들켰음에도 대담하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상간녀는 의뢰인에게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자녀에게도 연락을 취하기까지 하며 도발적인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이러한 행태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대륜의 변호사에게 상간녀소송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셨고, 소송을 맡기기로 하셨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대륜의 변호사는 상간녀소송에서 상간녀 피고가 어떠한 행위를 일삼았는지를 밝혀 피고는 의뢰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소외인이 유부남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관계를 지속했고, 원룸까지 구해 소외인과의 부정행위를 계속하였음을 밝혔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피고는 원고의 자녀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상간녀임을 밝힘과 동시에 욕설을 퍼부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계를 끝내자는 소외인에게 부정행위를 정리하기는커녕 협박 문자를 보낸 것을 들어 피고가 반성하지 않은 사실을 알렸습니다.
피고는 소외인이 유부남인 것을 알았음에도 관계를 이어감
피고는 원고의 자녀에게 욕설이 담긴 전화를 함과 동시에 자신이 상간녀임을 밝힘
피고는 관계를 끝내자는 소외인을 오히려 협박함
successful case
![[상간녀소송 승소사례] 대륜 변호사의 조력으로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에 성공하다](/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18094928685.webp&w=828&q=75)
“승소” 법원은 대륜 변호사의 변론을 통해 피고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륜의 변호사가 상간녀소송에서 위 사실을 입증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상간녀소송
상간녀소송은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변호인이 어떤 변론을 펼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륜은 전문변호사를 포함한 전담팀을 구성해 하나의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피해 사실을 입증하고 손해배상금을 받고자 한다면 대륜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