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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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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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전세계약 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 집주인이 대출이자를 연체하여 전셋집이 경매개시 통보를 받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가기 위해 보증금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자신의 전세보증금을 최대한으로 반환받을 수 있길 바랐고, 이와 관련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대륜의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셨습니다. 대륜의 변호사는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기를 권했고, 의뢰인은 그 의견을 받아들여 대륜의 변호사에게 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새로 이사갈 집을 찾아보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갈 위험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의뢰인의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의뢰인은 대륜의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셨고, 대륜의 변호사는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기 전 빨리 소를 제기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을 일렀습니다. 의뢰인은 대륜의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본 후,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으며 대륜의 변호사에게 소송의 진행을 맡기기로 하셨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의 만료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때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 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 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집행권원 확보 전 준비
1. 내용증명 우편 발송 : 보증금 반환을 독촉
2. 가압류 신청 : 임대인의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
대륜의 변호사는 의뢰인의 전세 계약 해지 의사 밝혔음을 강조해 이번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의뢰인의 청구가 모두 인용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갈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피고에게 전세 계약 만료일 이전에 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밝힘에 따라 전세 계약은 해지에 이르렀고, 그에 따라 피고에게는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생겼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청구 내용을 모두 인용받지 못할 시, 의뢰인이 입을 수 있는 피해 상황을 강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알림
위 사실로 인해 전세계약은 해지되었고, 피고에게는 전세보증금반환 의무가 생김
부동산 경매 진행에 따라 원고는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
successful case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 성공사례] 대륜의 변호사, 의뢰인의 보증금 지킬 수 있도록 조력하다](/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18082639284.webp&w=828&q=75)
“승소” 법원은 대륜의 주장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문제를 마주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대륜의 변호사가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권해 주어 지금과 같은 결과를 볼 수 있었다고 감사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
부동산과 관련된 소송은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없다면 원하는 결과를 놓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계약한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갈 상황에 처해 대륜의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셨습니다. 대륜의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듣고, 경매가 진행될 경우 근저당권액이 전세보증금을 상회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상황을 알려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빠른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대륜은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여 각 상황별 맞춤형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전세보증금과 관련하여 문제 상황을 마주하였다면 지금 당장 대륜의 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